홍차넷 - [법에 비친 세상] “한번의 폭력에 가혹한 처벌” 자퇴권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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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7/07/03 09:11:43
Name	JUFAFA
Subject	[법에 비친 세상] “한번의 폭력에 가혹한 처벌” 자퇴권고 제동
https://kongcha.net/news/38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213953 특성화고 1학년 입학 직전에 가해 사실 드러나 전학 처분 받아주는 곳 없자 ‘자퇴 권고’ 법원 “더 나은 성인 될 수 있게” 징계권보다 학습권에 무게 둬 “피해학생 극도의 스트레스” 현장에선 우려 목소리 만만찮아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체벌도 안되고, 전학도 안되고 퇴학도 안되고... 학교가 수용소도 아니고 -_-...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JUFAFA님의 최근 게시물 24-06-22 “과학계 난리났다” 6년→2년 연구평가 단축…출연연 줄세우기 현실화 [12] 24-06-03 [공식발표] 대전, 제15대 사령탑 황선홍 감독 선임 [0] 23-10-30 국민의힘 김기현 “김포시,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 [13] 23-08-08 2년 후 또 한국서 ‘아·태 잼버리’… 새만금·고성 경쟁 [9] 23-04-01 아시아 축구연맹,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 행위 규탄 [1] 23-01-16 '54세' 대성불패 구대성 현역 전격 복귀 "130㎞ 투구 몸 만들었다" [10] 22-11-20 FIFA 회장 “맥주 없이도 월드컵 관전할 수 있다” [22] 22-09-08 K리그1 포항-수원 14일 경기, 태풍 피해로 수원서 개최 [0] 22-08-12 '밤 8시까지 학교에' 초등 전일제 추진…교육계 냉담 또 역풍 맞나 [41] 22-07-13 “어제 도어스테핑 재개 아니었다…코로나 안정되면 시작”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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