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960 사회간첩이 된 가족, "아직 억울한 죽음은 해결되지 않았다" 1 The xian 19/09/29 1816 2
11074 사회쌍용차 해고자 또 극단적 선택..120명 아직 복직 못해 알겠슘돠 18/06/29 1816 0
32579 사회'스쿨존 음주운전' 초등생 사망…그 흔한 과속방지턱 없던 까닭 8 다군 22/12/13 1816 0
37187 경제관세청, 해외 여행자 주류 면세 한도 늘린다 4 효모 루덴스 24/02/13 1816 0
1092 정치독일난민캠프서 봉사하다가 성폭행·살해당한 10대 여성 5 눈부심 16/12/07 1816 0
7749 사회정부, 39년만에 무재해운동 폐기..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 3 알겠슘돠 18/01/30 1816 0
17991 사회소매치기 어린시절 딛고 100명의 자식 거두기까지 1 CONTAXND 19/12/27 1816 0
37703 정치이낙연 동생 3남매, 신림동에 원룸 건물 8개(250실 고시원?) 8 명동의밤 24/04/13 1816 0
34888 문화/예술[책과 세상] 한국전 책임, 북한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있다? 6 뉴스테드 23/06/01 1816 0
36936 경제기아 EV9, 북미 올해의 車 선정… 지난해 EV6 이어 2년 연속 Beer Inside 24/01/05 1816 0
10058 정치김성태, 떠나는 우원식 향해 "특검 수용 해주고 가라" 10 알겠슘돠 18/05/10 1816 0
37450 정치나경원vs류삼영..0.4%p 초박빙 '접전' 12 매뉴물있뉴 24/03/19 1816 0
1611 정치표창원 "대통령 정년 65세 도입해야" vs 범여권 "신고려장 발상" 베누진A 17/01/17 1816 0
11595 사회국방부, '軍정치개입' 양심선언 장교 29년만에 '파면 취소' April_fool 18/07/19 1816 0
5966 정치文대통령 "공공기관 전수조사해서라도 채용비리 진상규명하라" 4 벤젠 C6H6 17/10/23 1816 0
10062 정치MB측 "다스는 형님 것" 혐의 전면 부인..23일 첫 출석 2 그림자군 18/05/10 1816 0
36689 경제'버핏의 단짝' 찰리 멍거 별세…향년 99세 8 swear 23/11/29 1816 0
2386 사회저출산 못 버티고.. 강남 VIP 산부인과조차 문닫아 2 NF140416 17/03/17 1816 0
2132 사회쉬운 수업 어려운 시험.. "1m 슈팅연습뒤 10m서 볼 던지라는 격" 9 NF140416 17/02/28 1816 0
1365 정치내부고발자 찍어낸 국민의당 2 Dr.Pepper 16/12/28 1816 0
7510 사회[겨를] 운전해라.. 프로포즈해라.. 강요받는 '남자다움' 4 JUFAFA 18/01/17 1816 2
6999 정치'굴욕외교' 논란에..文대통령 지지율 68.6% -리얼미터 10 tannenbaum 17/12/18 1816 0
31577 사회일 방위성, 성폭력 고발한 전직 여성 자위대원에게 사과 3 야얌 22/09/30 1816 2
10330 사회집밥보다 식당밥 찾는 사람들.."한 달 평균 외식 15번" 3 알겠슘돠 18/05/24 1816 0
31838 방송/연예BTS, 맏형 진부터 군대간다...“2025년 완전체 기대” 4 OneV 22/10/17 1816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