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607 정치尹대통령, 與 전대 앞두고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 6 오호라 22/12/15 1815 0
35679 국제가톨릭 '세계청년대회' 2027년 서울 개최…프란치스코 교황 참석(종합) 6 다군 23/08/06 1815 0
2402 정치체면구긴 美 "영국이 트럼프 도청" 백악관 주장 사과 베누진A 17/03/18 1815 0
21346 사회경기 김포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확진 3 알겠슘돠 20/08/13 1815 0
37474 사회여기 소주 한잔 주세요..다음달 부터 식당에서 잔술 주문 가능해진다. 17 비오는압구정 24/03/22 1815 0
37731 정치尹, 비공개 회의 때 “저부터 잘못...국민 뜻 못 받들어 죄송” 11 퓨질리어 24/04/16 1815 1
8292 사회김어준 성추행' 청원인 "장난으로 올렸다" 삭제 요청 4 퓨질리어 18/02/27 1815 0
13924 사회3기 신도시 공급 발표 초읽기.. 성공조건은 2 이울 18/12/18 1815 0
33892 사회성범죄 판결문 100건 살펴보니…난무하는 '감형' 꿀팁 5 과학상자 23/03/23 1815 0
2919 정치정의당 ‘성폭력 은폐사건’ 해명···적폐는 ‘오른쪽’에만 있지 않다 3 유리소년 17/05/03 1815 0
3176 사회필리핀 세부서 한국인 1명 피격 사망 2 Beer Inside 17/05/21 1815 0
14184 사회서울교육청, 구성원 호칭 ‘쌤·님’으로 통일, 학교현장에도 적용 18 swear 19/01/08 1815 0
34664 정치원전 밀집 동남권 반값 전기요금 ‘첫 단추’ 6 야얌 23/05/17 1815 0
18793 사회신천지 대구교회 9천336명 조사 완료..1천261명 "증상 의심" 5 The xian 20/02/22 1815 0
37995 사회육군 32사단 신병교육 도중 수류탄 사고…2명 사상(종합) 13 매뉴물있뉴 24/05/21 1815 0
12652 정치문재인·시진핑·차베스의 ‘과속 스캔들’ 11 보내라 18/09/11 1815 0
35439 정치트럼프, 통일교 행사 연설하고 25억원…재산 1조8천억원 이상 5 Beer Inside 23/07/14 1815 0
34160 국제테슬라 내장 카메라로 고객 사생활 엿봐…누리꾼 비판 봇물 5 cummings 23/04/07 1815 0
5233 사회"개가 '상전(上典)'인 시대..이젠 사람이 피해다녀야" 5 알겠슘돠 17/09/10 1815 0
15985 사회시민이 소매치기 잡았는데..공로 가로채 실적 챙긴 경찰 4 tannenbaum 19/07/13 1815 0
37233 사회檢, 탈북 청소년 성추행 '아시아 쉰들러' 목사 1심 징역 5년에 항소 4 코리몬테아스 24/02/20 1815 0
10866 정치카메라에 포착된 한국당 초선의원 메모 '일파만파'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20 1815 0
20338 사회"코로나19 완치자에 '면역증명서' 발급은 더 많은 문제 초래" 3 다군 20/05/22 1815 0
35702 정치2년 후 또 한국서 ‘아·태 잼버리’… 새만금·고성 경쟁 9 JUFAFA 23/08/08 1815 0
37494 정치"'젊은 층 외면'은 거짓…이승만 롤모델 삼게 된 사람 많아" 13 서브미션 24/03/25 181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