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983 외신미국 테네시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난사 4 코리몬테아스 23/03/28 1817 0
1216 정치새누리 분당 가정때 친박·비박당 12.6% 동률… 5 black 16/12/16 1817 0
37568 정치[서울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48.8%, 국민의힘 나경원 43.1% 14 Cascade 24/04/01 1817 0
15809 정치박근혜, 우리공화당 이름 사실상 작명.. '옥중정치' 하나 1 The xian 19/06/25 1817 0
33985 경제골드만삭스 "AI로 생산성 높여 세계경제 연 7% 성장 가능" 20 다군 23/03/28 1817 0
9412 정치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검찰만 항소해 2심 진행 1 알겠슘돠 18/04/16 1817 0
37572 정치대통령 담화에 국민의힘 ‘절망’···“날아오는 혜성 보며 멸종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 17 과학상자 24/04/01 1817 1
1989 정치'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항소심서 무죄 8 NF140416 17/02/16 1817 0
7877 사회"잘릴까봐.." 일하고도 '근무'로 못 적는 경비원 1 알겠슘돠 18/02/04 1817 0
34246 방송/연예가수 김장훈, 18세 고등학생 컨셉 ‘숲튽훈’으로 17일 인터넷 방송 데뷔 4 swear 23/04/14 1817 0
11207 사회국방부, 순직유족연금 청구시효 사망일→순직 결정 후 5년으로 알겠슘돠 18/07/05 1817 0
38344 스포츠축구대표팀 차기 사령탑에 홍명보 울산 감독 11 매뉴물있뉴 24/07/07 1817 0
9674 사회정의가 멈춘 '재벌 갑질'..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알겠슘돠 18/04/24 1817 0
6603 사회특수학교 교사의 음란행위..학교는 까맣게 몰랐다 1 알겠슘돠 17/11/30 1817 0
34765 방송/연예나홍진 감독 “‘호프’ 3부작이 될 수도, 더 확장될 수도..” 2 swear 23/05/23 1817 0
37325 정치박은정 검사도 '해임'... 신성식·이성윤 이어 세번째... "보복 징계" 5 과학상자 24/03/05 1817 3
10190 정치김기식 단독출장 문제삼더니..의원 20여명 '나홀로 출장' 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17 1817 0
37327 정치'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영전 또 영전 10 알탈 24/03/05 1817 4
11984 사회신검 오판에 32개월 軍복무한 의사, 8억 배상 요구 '패소' 19 Erzenico 18/08/02 1817 0
7122 사회검은 연기로 뒤덮인 수원 광교 공사현장 2 우리아버 17/12/25 1817 0
33234 방송/연예송중기 재혼+'♥케이티' 임신 "저희 결혼합니다" [공식입장] 7 퓨질리어 23/01/30 1817 1
33236 사회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합친다... 정부, 유보 통합 로드맵 발표 19 땡땡 23/01/30 1817 0
37588 정치[100분토론] 선택 2024, 당신의 마음은? 16 당근매니아 24/04/02 1817 0
3798 정치문재인 대통령 특파원단 간담회 전문 3 JUFAFA 17/07/02 1817 0
10966 사회성폭력 가해자-피해자 한팀서 경기..교육청 권고도 무시 4 tannenbaum 18/06/25 1817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