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50 사회美 LA 한인타운서 83세 한국할머니 피습…경찰 "혐오범죄 아냐" 3 달비 17/02/05 1817 0
2107 사회초 1, 챙길 것 많고.. 육아휴직 어림없고 기로에 선 워킹맘 3 NF140416 17/02/27 1817 0
9787 사회軍 간부숙소로 '숙박 장사'한 얼빠진 공군 소령 1 맥주만땅 18/04/30 1817 0
37437 정치화성시 을, 공영운 46.2% vs 이준석 23.1% vs 한정민 20.1%…조국혁신당 ‘비례 1위 돌풍’ 20 매뉴물있뉴 24/03/18 1817 0
9022 사회軍 일과후 외출 허용 "반대 49.2% vs 찬성 36.9%" 7 Bergy10 18/04/02 1817 0
1856 사회경보 안울린 메타폴리스..화재예방 경진대회 1등 NF140416 17/02/05 1817 0
16960 사회간첩이 된 가족, "아직 억울한 죽음은 해결되지 않았다" 1 The xian 19/09/29 1817 2
11074 사회쌍용차 해고자 또 극단적 선택..120명 아직 복직 못해 알겠슘돠 18/06/29 1817 0
6723 정치元, 국정원 돈으로 美대학 기부후 年10만불 이자 착복 의혹 7 Beer Inside 17/12/05 1817 0
7749 사회정부, 39년만에 무재해운동 폐기..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 3 알겠슘돠 18/01/30 1817 0
37701 사회예비 검사가 연수원 교육 중 동료들 성추행 의혹…퇴소당해 2 다군 24/04/12 1817 0
34886 정치장관 기업방문 때문에‥연기된 경사노위 결국 무산 2 야얌 23/06/01 1817 0
1863 정치靑 "블랙리스트 영화 못막아" 공무원 징계 1 NF140416 17/02/06 1817 0
11335 사회미성년 여군 性추행? '억울한 가해자' 현실화 5 April_fool 18/07/10 1817 0
32327 정치촛불에 얼어붙는 여·야‥"헌정 흔들기" "치졸한 행태" 9 야얌 22/11/21 1817 0
37703 정치이낙연 동생 3남매, 신림동에 원룸 건물 8개(250실 고시원?) 8 명동의밤 24/04/13 1817 0
37450 정치나경원vs류삼영..0.4%p 초박빙 '접전' 12 매뉴물있뉴 24/03/19 1817 0
2636 사회공시생, 경찰시험 합격자 발표 앞두고 자살… '버틸 힘 없다' 유서 6 우웩 17/04/06 1817 0
2895 사회기아차노조 하청노동자 강제탈퇴 가결 13 싸펑피펑 17/04/28 1817 0
2384 사회광장 내몰린 어르신들 ­.. 정치가 부추긴 '세대 게임' 희생자 3 NF140416 17/03/17 1817 0
3153 기타[렌즈로 보는 세상] 흰뺨검둥오리 가족의 경회루 연못 나들이 外 메리메리 17/05/19 1817 0
36689 경제'버핏의 단짝' 찰리 멍거 별세…향년 99세 8 swear 23/11/29 1817 0
37201 사회서울대공원 코끼리 '사쿠라' 영원히 잠들다 2 엘에스디 24/02/15 1817 2
37203 정치윤 대통령, 독일 순방 나흘 앞두고 돌연 연기‥다시 주목받는 김건희 여사 5 BbOnG_MaRiNe 24/02/15 1817 0
5460 정치北김정은, 트럼프연설에 성명…"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 고려" 7 April_fool 17/09/22 181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