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6/07 18:42:26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북송금, 사례금 맞다” 판결에 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43936.html

오늘 수원지법에서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뇌물 / 정치자금법 /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울이 북에보낸 800만 달러중 200만 달러에 대해서 이재명지사의 북한 방문 사례금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외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자금을 송금할 당시 이재명 지사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직후였는데 이재명 지사를 위해 쌍방울 그룹이 거액의 돈을 송금했을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했다고 합니다.

=============

저는 귀가 얇은지 재판부의 설명을 들으면 재판부의 말이 맞는것 같으면서도 변호인쪽의 설명을 들으면 또 변호인쪽의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그렇군요.
그와중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건에 관련하여 이화영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거나 이화영 부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문에 없다는 내용도 어느 다른 기사에서 본듯도 하고? 아모튼 그렇읍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749 정치與 "박형준, 조강지처 버려" 발언 논란 일파만파..朴 "피가 거꾸로" 18 empier 21/03/26 4931 0
23709 경제롯데, 중고나라 인수…'e커머스 1위' 반전 노린다 9 다키스트서클 21/03/23 4931 0
23622 IT/컴퓨터"5년차에 연봉 1억 수두룩"…판교는 지금 딴세상 12 Leeka 21/03/16 4931 0
23490 국제'세슘 우럭'은 특이 사례?..日, 황당 해명 후 한국에 수입 압박 3 empier 21/03/05 4931 1
22450 경제홍수위험지도 첫 공개..우리 동네 홍수위험 확인하세요! 10 토비 20/12/01 4931 1
22026 외신유럽 전역의 COVID 증가 관련 13 danza 20/10/15 4931 0
21940 외신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4 코리몬테아스 20/10/05 4931 9
21839 국제'한국 사위' 美주지사가 사간 코로나키트 사용중지 논란 2 과학상자 20/09/22 4931 0
21709 사회침묵 깬 秋아들 지휘관 "용산배치·통역병 청탁 둘다 있었다" [전문] 28 그저그런 20/09/11 4931 4
21084 스포츠이렇게 큰 술이라니" 윌리엄스 폭풍 감동, 한국의 따뜻한 정 15 Schweigen 20/07/22 4931 1
20945 정치"집 팔아라"…고위공직자 승진 심사에 '부동산' 반영 11 맥주만땅 20/07/09 4931 0
20916 의료/건강의정부 헬스장 19명 확진..헬스장 마스크 착용·환기 철저히해야 4 다크쵸코 20/07/06 4931 0
20861 사회李할머니 “수요시위에 힘 실어주고 싶다고 말한 적 없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6 쿠오레 20/07/01 4931 2
20751 정치문대통령 지지도 4주 연속 하락 53.4%…3월말 이후 최저 17 구밀복검 20/06/22 4931 0
20594 게임법원, 선수 폭행 혐의로 김대호 감독에게 100만 원 벌금…김 감독 측 "정식 재판 진행" 6 자크 20/06/09 4931 0
20438 의료/건강식약처, '마스크 5부제' 폐지 4 켈로그김 20/05/29 4931 2
19680 사회대구시, 의료인 수당 체불 16 ArcanumToss 20/04/07 4931 2
19280 경제"라임 검사 어떻게 되나?".. 靑 행정관의 수상한 전화 5 맥주만땅 20/03/16 4931 4
18999 경제'닛산(日産)' 프랑스에 주려다 日검찰에 찍히다 3 맥주만땅 20/02/29 4931 1
18924 사회작년 합계출산율 0.92명…2년째 OECD서 유일하게 1명 밑돌아 33 swear 20/02/26 4931 1
18763 의료/건강청도대남병원 신천지 교주 형 장례식..슈퍼 전파 시작이었나 13 Erzenico 20/02/21 4931 0
18397 의료/건강"수돗물 정수에 염소 쓰면, 발암물질 등 독성 부산물 생성" 4 다군 20/01/29 4931 4
16555 스포츠2020년 신인 드래프트 완료, 전체 1순위는 덕수고 정구범 2 손금불산입 19/08/26 4931 0
16064 국제NHK “日, 군사전용 우려 없으면 신속 수출허가 방침” 6 그저그런 19/07/19 4931 0
15740 스포츠사상 초유 ‘지적장애 미성년자 성폭행’, KBO 정말 몰랐나 5 알겠슘돠 19/06/19 49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