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4/05/09 12:47:0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https://kongcha.net/news/37913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9580

네 그렇다고 합니다.
위 세 공무원들은 감사를 앞두고 파일을 삭제한것이 감사를 방해한것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삭제된 파일들은 감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수 없다는게 요지인것 같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3845 과학/기술"탄소감축 목표 높이지 않으면 2100년 지구온도 2.8도 상승" 12 다군 23/03/20 1879 0
2102 사회담뱃값 올려도 흡연 안 줄어..정부만 웃었다 1 NF140416 17/02/27 1879 0
3126 사회박영수 특검팀에 검사 3명 추가파견…검사 11명이 공소유지 3 우웩 17/05/18 1879 0
33335 경제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종합) 7 다군 23/02/07 1879 0
9272 정치문 대통령, 올해 어버이날 임시공휴일 지정 않기로 1 알겠슘돠 18/04/11 1879 0
11576 사회"워마드 논란 덧씌워 탄압 말라…혜화역 시위는 계속된다" 1 April_fool 18/07/18 1879 0
2880 사회그러게 첨음주걸렸을때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는하지말지... 5 사나남편 17/04/27 1879 0
33345 사회만취 30대 남성, 경찰 지구대에서 머리 부딪혀 '의식불명' 12 tannenbaum 23/02/07 1879 4
10307 사회이사 갈 옆집에 성범죄자 전과자가 살고 있다면? 3 알겠슘돠 18/05/23 1879 0
34115 경제물가상승 1년만에 최저 2 알료사 23/04/04 1879 0
37187 경제관세청, 해외 여행자 주류 면세 한도 늘린다 4 효모 루덴스 24/02/13 1879 0
4164 정치트럼프 美역사상 첫 '셀프사면'하나.."탄핵자초" 벌써 거센 역풍 벤젠 C6H6 17/07/23 1879 0
10308 사회강제노역에 강제결혼까지, 박정희 정권판 '군함도' 3 그림자군 18/05/23 1879 0
10820 사회남미의 병자 아르헨티나.. IMF도 못 고치나 3 이울 18/06/15 1879 0
3398 정치. 7 눈부심 17/06/06 1879 0
4167 정치'설치류' 막말 김학철 의원에 가한 손석희 앵커의 일침 2 벤젠 C6H6 17/07/23 1879 1
34888 문화/예술[책과 세상] 한국전 책임, 북한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있다? 6 뉴스테드 23/06/01 1879 0
34890 국제지난해 미·중무역 사상 최대…갈등과 협력 함께 봐야 2 뉴스테드 23/06/01 1879 1
12875 정치에스더, 박근혜 국정원에 '우파 청년' 양성자금 요청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10/02 1879 0
3149 사회초등생 살해범은 '아스퍼거 증후군'..정신건강센터 감정 결과 알겠슘돠 17/05/19 1879 0
3919 정치이언주 막말 "급식 조리원은 밥하는 아줌마" "나쁜 놈들" 7 tannenbaum 17/07/09 1879 0
5199 기타변곡점에 선 한국외교, '전략' 절실.."中 설득 포기말아야" 5 empier 17/09/08 1879 0
34897 정치與 일각서 한노총 경사노위 복귀 위해 '김문수 교체' 의견 8 오호라 23/06/02 1879 0
34902 정치"전현희 책임 불문" 그날…文임명 위원들에 유병호 분노 5 과학상자 23/06/02 1879 0
37974 정치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14 공무원 24/05/17 187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