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5/09 12:47:04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9580

네 그렇다고 합니다.
위 세 공무원들은 감사를 앞두고 파일을 삭제한것이 감사를 방해한것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삭제된 파일들은 감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수 없다는게 요지인것 같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975 사회교수가 수업중 대학생에 '얼차려'..인권위 "신체의자유 침해" 4 tannenbaum 18/03/31 1823 0
2833 정치[프랑스 대선 1차투표 결과] 마크롱과 르펜이 결선에서 붙는다 3 Beer Inside 17/04/24 1823 0
5137 사회아버지는 홍준표, 딸은 문재인 지지하다 홧김에 불지른 父 징역 9개월 15 April_fool 17/09/06 1823 0
2835 사회가짜스티커 붙이고 불법주차..장애인 두번울린 '얌체족' 1 알겠슘돠 17/04/24 1823 0
35350 정치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제안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 "尹 대통령 장모, 처남 일면식도 없어" 3 오호라 23/07/07 1823 1
8727 정치검찰, '뇌물·다스 비자금' MB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1 퓨질리어 18/03/19 1823 0
13335 정치김무성, 이언주 '부산 영도' 출마설에 "누구든 상의하면 잘 도와줄 생각" 5 JUFAFA 18/11/13 1823 0
13596 사회'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1심서 벌금 500만원 3 Credit 18/11/29 1823 0
13086 사회[야! 한국 사회] 대학원에 가려거든 / 김우재 7 우분투 18/10/23 1823 0
38686 사회단독] 감기 등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진료비 90% 본인이 낸다 21 하우두유두 24/08/23 1823 0
34081 국제아시아 축구연맹,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 행위 규탄 1 JUFAFA 23/04/01 1823 0
5666 사회'말년 휴가' 나온 병장, 전봇대에서 떨어진 변압기에.. 1 알겠슘돠 17/10/07 1823 0
15906 사회김포도시철도 차량 결함 발견..개통 최소 2개월 지연 2 알겠슘돠 19/07/06 1823 0
5667 사회'닌자 구합니다' 구인난 빠진 현대 일본 닌자의 세계 3 유리소년 17/10/07 1823 0
9508 사회"AI·구제역 때문에 힘들어"..수의직 공무원 또 미달사태 2 알겠슘돠 18/04/19 1823 0
33062 경제'내릴 땐 찔끔, 오를 땐 성큼' 수상한 기름값에 '도매가 공개' 추진 4 활활태워라 23/01/16 1823 0
35624 사회서울시, AI 항원 검출된 고양이 사료 2종 수거·폐기 3 다군 23/08/02 1823 0
9515 사회"징역 채우면 나갈 수라도 있지"..감옥보다 못한 중증·정신 장애인 수용시설 2 알겠슘돠 18/04/19 1823 0
11564 정치평화당 당 대표 출마 정동영 "당 역량 지지율 상승에 맞출 것" 1 Dr.Pepper 18/07/18 1823 0
5677 사회MB국정원, DJ 서거 후 노벨상 '취소 청원 모의' 정황 4 Credit 17/10/08 1823 0
37165 스포츠[아시안컵] '해줘!'만 외치다 끝난 우승 도전…계획 없는 클린스만호 5 OneV 24/02/08 1823 0
36654 정치“좌파 매체 출신 대규모 특채” 황근 KBS 이사 ‘KBS 저격’ 칼럼, 사실은.... 3 오호라 23/11/22 1823 0
37167 정치윤 대통령, 참모진과 노래로 설 인사…김 여사는 빠져 9 과학상자 24/02/08 1823 0
32308 정치도어스테핑 중단?…대통령실·MBC 이럴 일인가 4 오호라 22/11/21 1823 1
38196 과학/기술"두뇌 전기자극으로 실연의 아픔까지 치료 가능" 22 다군 24/06/17 182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