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법원, 서울시의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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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18 15:12:09
Name	Overthemind
Subject	법원, 서울시의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선고
https://kongcha.net/news/37746 https://omn.kr/28cpm 제목은 복잡시럽게 쓰여져있는데 핵심은 '장애인복지법 상 보행상 '심한'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거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허용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사회적약자를 위한,이미 진행되던 제도도 지자체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느냐에 따라 이렇게까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게..참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Overthemind님의 최근 게시물 24-09-02 인천공항 쓰레기장서 실탄 수백발 발견…범죄 혐의점은 못 찾아 [6] 24-08-29 응급실 의사 전원 사직서.. 지역 응급의료 마비 직전 (2024.08.27/뉴스데스크/MBC충북) [25] 24-07-28 [자막뉴스] "저 8월 출소인데요" 외쳤지만 "나가라" 등 떠민 교도소 (포항MBC뉴스) [5] 24-06-23 육군 제51사 방공중대 일병 숨진 채 발견 [5] 24-05-21 여중·여고·대통령실 등 겨냥해 '테러협박글' 올린 16살 구속 기소 [15] 24-05-21 식당서 '소주 한 잔' 판매 가능‥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 24-05-21 가수 윤민수, 결혼 18년만 파경…"엄마·아빠로 최선 다할 것" [3] 24-05-20 [국정원 문건]① 비밀보고서에 "쌍방울, 대북사업 내세워 주가조작" 정황 [5] 24-05-16 "월세만 4.4억"‥성심당, 대전역서 퇴출 위기 [20] 24-05-16 ‘친러시아’ 슬로바키아 총리에 암살 기도…“생명 위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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