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선관위 ‘윤석열 정권심판’ 구호 선거운동금지 문건 파문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073

대대로 대선이 끝난 뒤의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우세하냐,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정권안정론'이 우세하냐의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선관위는 '윤석열 정권심판'을 구호로 하는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문건을 각 시.군.구에 배포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되네요.

"즉, 선관위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동일한 주체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심판’을 ‘국민의힘 심판’으로 해석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다. 그런데 마치 이번 총선에 나서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는 판단이다." 라고 기사에 나와있는데 애초에 지금 총선 공약으로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는게 현 대통령인데요..?

+추가
역대 정권심판 기사들입니다.

이회창 후보, '부패 정권 심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81814

박근혜 측 “이번 대선은 노무현 정권 심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75089

문재인 측 “이번 대선은 이명박 정권 심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75116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 부산서 박형준 지원 나선 보수 야권(종합)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217458244825

어째서 이번에만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가 문건까지 만들어져서 막으려고 했던 걸까요.

Date	24/03/12 01:49:51수정됨
Name	Overthemind
Subject	선관위 ‘윤석열 정권심판’ 구호 선거운동금지 문건 파문
https://kongcha.net/news/37387 https://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3073 대대로 대선이 끝난 뒤의 총선은 '정권심판론'이 우세하냐,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정권안정론'이 우세하냐의 싸움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선관위는 '윤석열 정권심판'을 구호로 하는 선거운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문건을 각 시.군.구에 배포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납득이 안되네요. "즉, 선관위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을 동일한 주체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권심판’을 ‘국민의힘 심판’으로 해석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제85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다. 그런데 마치 이번 총선에 나서는 것처럼 보일 소지가 있는 판단이다." 라고 기사에 나와있는데 애초에 지금 총선 공약으로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는게 현 대통령인데요..? +추가 역대 정권심판 기사들입니다. 이회창 후보, '부패 정권 심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81814 박근혜 측 “이번 대선은 노무현 정권 심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75089 문재인 측 “이번 대선은 이명박 정권 심판”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575116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 부산서 박형준 지원 나선 보수 야권(종합)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40217458244825 어째서 이번에만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가 문건까지 만들어져서 막으려고 했던 걸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Overthemind님의 최근 게시물 24-09-02 인천공항 쓰레기장서 실탄 수백발 발견…범죄 혐의점은 못 찾아 [6] 24-08-29 응급실 의사 전원 사직서.. 지역 응급의료 마비 직전 (2024.08.27/뉴스데스크/MBC충북) [25] 24-07-28 [자막뉴스] "저 8월 출소인데요" 외쳤지만 "나가라" 등 떠민 교도소 (포항MBC뉴스) [5] 24-06-23 육군 제51사 방공중대 일병 숨진 채 발견 [5] 24-05-21 여중·여고·대통령실 등 겨냥해 '테러협박글' 올린 16살 구속 기소 [15] 24-05-21 식당서 '소주 한 잔' 판매 가능‥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 24-05-21 가수 윤민수, 결혼 18년만 파경…"엄마·아빠로 최선 다할 것" [3] 24-05-20 [국정원 문건]① 비밀보고서에 "쌍방울, 대북사업 내세워 주가조작" 정황 [5] 24-05-16 "월세만 4.4억"‥성심당, 대전역서 퇴출 위기 [20] 24-05-16 ‘친러시아’ 슬로바키아 총리에 암살 기도…“생명 위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