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대통령실,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 거부 통지‥"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30365?sid=100

MBC는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중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네 개 항목을 열거하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익 침해와 함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근거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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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가 여왕이라도 되는건가요?

Date	24/02/14 01:28:20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대통령실, '명품백 정보공개 청구' 거부 통지‥"국가 중대 이익 해칠 우려"
https://kongcha.net/news/37188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30365?sid=100 MBC는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에서 보관중인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주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네 개 항목을 열거하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익 침해와 함께, 재판이나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감사·인사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근거 조항입니다. ------------- 김건희가 여왕이라도 되는건가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오호라님의 최근 게시물 24-09-17 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24-09-16 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24-09-09 대통령실 "김건희특검법 재발의…국민도 지친다" [12] 24-09-06 전 정부 탓은 고질병? 대통령실 용산 이전 위법도 "지난 정부가 했다" [9] 24-09-05 대통령실,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서관 배치 검토 [14] 24-09-04 '사랑꾼'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 불참하고 달려간 곳은 '김건희 생일파티' [11] 24-09-03 윤건영 "검찰, 사위 건 안나오자 '언플'‥이혼한 딸 송금, 무슨 관련 있나" [8] 24-09-02 오세훈의 ‘한강버스’ 신생업체 건조 논란 [3] 24-09-01 윤석열 대통령, 내일 국회 개원식 불참…"국회 상황 정돈돼야" [12] 24-08-31 [용산통신]"기자회견,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 자평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