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1/25 10:06:04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바이든-날리면' 심의 돌입 방심위... "윤 대통령, 피해자될 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19832?sid=1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난맥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은 3개월 넘도록 위촉을 미뤄온 윤 대통령은 22일 여권 추천 2명은 전광석화로 위촉, 방심위 구성을 여권 6대 야권 1로 만들었다. 이 방심위는 MBC의 1심 패소를 계기로 '바이든-날리면' 심의 착수도 결정했다.]

방심위 위원 정원은 총 9명이고,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 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명은 대한민국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합니다(방통위법 제18조 제3항).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이 자기 가족들을 시켜서 민원을 접수한 뒤, 이를 근거로 뉴스타파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었고, 오히려 이를 내부고발한 인원을 색출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야권 위원 2명은 이에 항의하다가 위원회에서 제명되었고, 그 자리에 자신들 입맛에 맞는 위원을 위촉한 거죠.  그 와중에 국회의장이 추천한 위원 2명은 100일 째 위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고 있자면 그냥 최소한의 정합성도 챙길 의지가 없는, 이명박근혜 시절과는 또 차원이 다른 협잡질을 보고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332 사회전광훈 측에 '수억 원' 입금..'이단 해제' 대가? 1 The xian 20/01/23 1820 1
5533 사회초·중·고 학생 7명 중 1명은 일주일에 '운동 0회' 3 알겠슘돠 17/09/27 1820 0
7069 정치기무사, ‘댓글조사 TF’ 감청…압수수색 미리 알았다 2 ArcanumToss 17/12/21 1820 0
6816 정치호남서 터진 국민의당 극한 내분..계란투척·욕설 '진흙탕싸움' 1 tannenbaum 17/12/10 1820 1
1444 사회프랑스, 장기기증 새 법 시행…“전 국민 사후 자동 기증” 2 베누진A 17/01/03 1820 0
9892 정치최고 북한통 서훈-트럼프의 복심 폼페이오, 한반도 국면전환의 ‘키맨’이었다. 1 기아트윈스 18/05/03 1820 0
10916 사회자고 나면 생기던 인형뽑기방..왜 발길 끊겼나 1 알겠슘돠 18/06/22 1820 0
1703 정치朴측 "고영태 거짓말로 나라혼란…양심적 고발자 아냐" 6 베누진A 17/01/24 1820 0
10919 사회"각시만 꺼낼 수 있나" 화마 덮친 군산주점 의인 임기영씨 알겠슘돠 18/06/22 1820 0
34728 경제청주서 ‘11호’ 구제역 농장 발생...구제역 위기 단계 5년만에 ‘심각’으로 3 Overthemind 23/05/21 1820 0
32169 국제뉴욕韓人 '보신탕' 판매 누명 벗었다 3 Beer Inside 22/11/09 1820 0
4012 사회종근당 회장, 운전기사 욕설·폭언…1년새 3명 '퇴사' 나쁜피 17/07/14 1820 0
16300 정치김성태 딸 VVIP 관리..지시 거부하니 상급자가 욕설 The xian 19/08/06 1820 1
34733 정치尹 "우크라 필요한 지원할 것" 젤렌스키 "지뢰제거 장비 등 요청"(종합) 1 알탈 23/05/21 1820 0
35501 사회친구들과 술 마신 뒤 차 몰다 ‘쾅’…원주 20대 경찰에 붙잡혀 4 덕후나이트 23/07/20 1820 0
13742 사회'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 7 April_fool 18/12/07 1820 0
2223 사회지적장애인 수면제 먹이고 상습폭행한 사회복지사 1 NF140416 17/03/06 1820 0
29871 사회 국토부, 15일부터 택시사업발전법 새 시행규칙 시행 3 다군 22/06/14 1820 0
34223 의료/건강'닷새사이 3명' 엠폭스, 얼마나 퍼졌나…"자발적 신고 증가" 5 tannenbaum 23/04/13 1820 0
19120 사회문성병원 첫 확진자 '거짓말'..확인해보니 신천지 교인 6 The xian 20/03/08 1820 1
37299 사회“본인 인증 ‘1원 송금’ 10만 번 반복해 10만 원 빼갔다 9 하우두유두 24/02/29 1820 0
2742 사회"장애인 주차장 안 돼" 배려 없는 아파트, 왜? 1 알겠슘돠 17/04/16 1820 0
34742 사회전입 직원에게 “쓰레기들만 왔네”…갑질·막말 공무원의 최후 2 swear 23/05/22 1820 1
1720 정치특검, 서울구치소서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특검 사무실로 강제 압송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1/25 1820 0
17848 사회검찰, ‘마약 투약’ 홍정욱 전 의원 딸 판결 항소 4 ebling mis 19/12/17 182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