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2/23 01:54:21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9924?cds=news_edit

"이 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내 인구감소 지역과 접경지역 포함 비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회발전특구’(특구)로 지정하고 세금 혜택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법 제14조엔 지정된 특구의 경우 기업 활동에 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국민안전, 노동·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 규제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며 세부적으로 규제 완화 ‘불가 조항’을 열거했다. 근로기준법 제50·51조, 최저임금법 제6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5조 등 20개 항목이다."


뭐 요약하자면 특별구역을 지정하면 이런저런 법률제한을 받지 않도록 기업 편의를 봐주겠다는 건데,
일부 조항을 제외한 노동관계법령 역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40시간 제한, 제51조는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규정이고,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기준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며,
중대재해법 제4조 및 제5조는 사용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규정입니다.

위 규정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들은 특구별로 선택적으로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면 되겠죠.

지방근무 + 노동관계법령상의 보호 제외라는 건데, 참 잘도 인원수급이 되겠다 싶습니다.
당장 자문사 중에 포항이나 인천신항 같은 곳들도 사람 안 구해져서 난리인데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532 정치성남FC 첫 기소 뒤 8개월…민주당, ‘증거목록 미제출’ 검찰에 역공 9 오호라 23/05/07 4127 0
34788 사회외래 흰개미, 5년전 건축당시 건축자재 통해 유입 추정 1 swear 23/05/24 2696 0
35300 정치당정 "국민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없다" 5 오호라 23/07/04 4399 0
35812 의료/건강고신대, 교직원 임금체불에 학과 운영비도 늑장 지급 6 Beer Inside 23/08/15 4931 0
36068 경제한총리, 전기요금 추가 인상 시사…"한전 적자로 부도 날 것" 17 the 23/09/07 3517 0
36324 정치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심사 20개월째 결론 못 내려 14 곰곰이 23/10/11 4742 0
36580 스포츠29년 염원한 우승 눈앞…염경엽 감독 "오늘 끝내고 싶다, 간절하다"[일문일답] 6 tannenbaum 23/11/13 5098 0
36836 정치노동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법 우회 법안 ‘여야 만장일치’ 7 당근매니아 23/12/23 4190 0
37092 사회백종원의 '병영식당'…더본코리아, 군 급식 개선에 팔 걷는다 5 OneV 24/01/26 3830 0
37348 정치대통령실 "이종섭 출국금지 몰랐다…후속조치 공수처가 알아서 할 것" 3 퓨질리어 24/03/07 2121 0
37860 사회16세까지 어려진 도박소년범 평균연령…판돈 구하려 학교폭력도 3 다군 24/05/03 1913 0
38116 정치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 영일만 ‘가망 없다’ 결론내렸다 12 매뉴물있뉴 24/06/06 3738 0
38372 정치尹의 거부권 이유 “다수결 밀어붙이면 중우정치” 19 야얌 24/07/11 2223 0
229 기타[미대선] 온라인 여론에서는 트럼프가 압승? 8 Zel 16/09/28 3814 0
741 기타김성근 현실론, "지금 투수력으론 내년도 힘들어" 10 피아니시모 16/11/16 3075 0
997 방송/연예스포츠조선 '말하는대로' 김세정X신동욱, 아픔 딛은 '꽃길 2막' 응원합니다 (종합) Ben사랑 16/12/01 4647 0
1253 정치OECD 자문위, “한국정부 OECD 회원자격 재검토해야” 6 하니n세이버 16/12/19 3566 0
1509 방송/연예이태곤, 폭행시비의 전말…"그래도, 반격하지 않았다" 10 우웩 17/01/08 3908 0
1765 사회"한국 도깨비, 공유에 가깝다…뿔은 일제 잔재" 2 베누진A 17/01/28 2624 0
2021 문화/예술베를린영화제 여우주연상에 김민희…"함께한 이들에 감사" 울음 16 구밀복검 17/02/19 5208 0
2277 경제'Y 세무사 탈세스캔들'…그들은 정말 '피해자'일까 7 Beer Inside 17/03/09 4711 0
2533 사회결국 폐업한 대왕카스테라 "고발프로, 한 맺힌다" 1 NF140416 17/03/28 2213 0
2789 사회"결혼 약속해서 돈 줬는데…" 알고 보니 '남장 여자' 열대어 17/04/19 2456 0
3045 정치"문제는 다시 언론…‘노무현 보도’ 반성해야" 2 메리메리 17/05/14 2312 0
3301 사회한국 남자 9명 중 1명, 한평생 총각으로 산다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5/30 221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