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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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2/19 11:56:23수정됨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종합)
https://kongcha.net/news/36794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9009752004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따라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판결 요지는 이 정도로 요약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이 건도 워낙에 오래된 건이고 관심 가질만한 사람들만 관심 가질 사안이라서 (=판결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든 이미 관계없이 판단이 굳어진 사람이 많은 사안) 딱히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을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매뉴물있뉴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24-09-12 감사원 "대통령 관저 정확한 준공도면도 없어…공사 전 과정 위법사례" [5] 24-09-10 “불친절할까봐” 병원에 둔기 가져가 난동부린 60대, 현행범 체포 [1] 24-09-10 채상병 어머니 "해병대 전 1사단장 처벌 바란다" [5] 24-09-10 20대 남성, ‘문재인 평산책방’서 8분간 여성 직원 무차별 폭행 [6] 24-09-06 김민석, “계엄설이 이재명 방탄용? 코미디 같은 이야기” [김은지의 뉴스IN] [22] 24-09-05 '풀액셀' 경고음 의무화 법안 추진…"급발진 둔갑 페달 오인 사고 막는다" [18] 24-09-05 휴대폰 메시지 확인하는 인요한 최고위원 [6] 24-09-05 애플, 내년 봄 '나의 찾기' 네트워크 국내 도입 [11] 24-09-05 (단독)"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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