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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12/19 11:56:23수정됨 |
| Name | 매뉴물있뉴 |
| Subject |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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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 취소…법원 "추미애 위법 개입"(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31219009752004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따라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판결 요지는 이 정도로 요약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이 건도 워낙에 오래된 건이고 관심 가질만한 사람들만 관심 가질 사안이라서 (=판결이 어느 방향으로 나오든 이미 관계없이 판단이 굳어진 사람이 많은 사안) 딱히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받을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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