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1/30 18:17:10
Name   공기반술이반
Subject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301752032997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 가운데 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2억4천7백만 원은 이른바 '배달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이 챙기거나, 남 변호사에게 다시 돌아간 만큼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뇌물 1억9천만 원 중에선 김 전 부원장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는 등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부패 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는 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협의한 적 없는 만큼 돈을 '받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

....?? 사실여부 판단은 그렇다 치고
유무죄 갈리는 부분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869 사회참여정부 장관 출신의 170억원짜리 특혜성 지원 요청 6 유리소년 17/12/12 4500 0
35542 국제WSJ "우크라, 올해 대반격에 큰 돌파구 없을 듯" 진단 3 오호라 23/07/24 4500 0
23255 의료/건강최대집 의협회장 "국회의원 선거 출마할 것…회장직 연임 안 해 14 Picard 21/02/08 4500 0
23770 정치오세훈 "김어준, 계속 진행하되 교통정보 제공하시라" 6 empier 21/03/28 4500 0
18395 경제신용카드 '비자·마스터' 족쇄 벗는다...한국독자 IC카드 표준 추진 6 Groot 20/01/29 4500 0
17628 경제日 '반도체' 완벽한 몰락.. 파나소닉도 사업 접는다 11 사조참치 19/11/28 4500 0
18397 의료/건강"수돗물 정수에 염소 쓰면, 발암물질 등 독성 부산물 생성" 4 다군 20/01/29 4500 4
36317 사회스님, 그건 ‘괜찮은 사람’ 아니라 ‘호구’ 아닌가요 14 뉴스테드 23/10/10 4500 0
10975 정치홍준표 "친박, 내가 나가면 당 지지율 오른다 해..한번 보겠다" 2 이울 18/06/25 4500 0
12512 IT/컴퓨터"크런치모드 바꿔라" 넥슨에 첫 노조...성장 갈림길 선 게임산업 7 삼성갤팔지금못씀 18/09/03 4500 3
28386 외신젤렌스키: 살아있는 저를 보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14 구밀복검 22/02/26 4500 5
24035 의료/건강요양원서 백신 안맞은 1명 때문에 접종자 집단감염 1 맥주만땅 21/04/22 4500 2
14564 사회 ‘걸어가며 담배’ 과태료…“간접 흡연 막자” vs “기본권 침해” 13 swear 19/02/10 4500 1
26852 의료/건강밤 9시까지 확진 5704명 사상 최다… 7000명대 진입하나 12 安穩 21/12/07 4500 0
20709 문화/예술“180도에서 8분”…돈가스 장인 윤용근 회장 추모하며 4 ebling mis 20/06/19 4500 0
28903 정치'김혜경 법카' 제보자 첫 인터뷰.."거짓말하는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 9 empier 22/04/05 4500 0
29671 정치김포공항 논란 뉴스모음. 민주당 보고서 "김포공항 폐쇄 시 지방소멸" 25 집에 가는 제로스 22/05/31 4500 1
22504 경제"종부세까지 낸다!" 한국 패치 완료된 모노폴리 7 토비 20/12/05 4500 0
25065 사회조선일보 기자들 상당수 "현재 받는 임금 수준 불만족" 14 Regenbogen 21/07/23 4500 1
37609 사회GTX-A 평일 이틀간 하루 8천명 이용…국토부 예측치 37.2% 수준 18 산타는옴닉 24/04/04 4500 1
24043 방송/연예김장훈 생활고 해명 “연예인 걱정 쓸데 없어요” 1 swear 21/04/23 4500 0
14831 정치김정남 암살 인니여성 기소취하후 석방 16 제로스 19/03/11 4500 0
20463 국제트럼프, G7+4 정상회담 제안..한국 포함한 G11 탄생할까 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31 4500 0
21233 국제디즈니 실사영화 '뮬란' 결국 자사 OTT로 19 다군 20/08/05 4500 0
11766 경제이마트, 300억짜리 ‘일렉트로맨’ 영화 제작한다 16 곰곰이 18/07/25 45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