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11/30 18:17:10
Name   공기반술이반
Subject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1심 징역 5년...유동규는 무죄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301752032997

구체적으로 보면,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8억4천7백만 원 가운데 6억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2억4천7백만 원은 이른바 '배달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이 챙기거나, 남 변호사에게 다시 돌아간 만큼 실제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뇌물 1억9천만 원 중에선 김 전 부원장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직접 전달했다는 등 유 전 본부장의 구체적 진술이 있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인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등이 남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부패 범죄를 저질러 사회의 신뢰를 해쳤다는 게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입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이번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불법 정치 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지만, 김 전 부원장과 구체적인 사용처 등을 협의한 적 없는 만큼 돈을 '받은'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

....?? 사실여부 판단은 그렇다 치고
유무죄 갈리는 부분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가 봅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243 방송/연예방탄소년단 AMA 3개부문 노미네이션 7 그저그런 19/10/25 4500 0
21084 스포츠이렇게 큰 술이라니" 윌리엄스 폭풍 감동, 한국의 따뜻한 정 15 Schweigen 20/07/22 4500 1
33884 정치오므라이스 한 그릇과 바꾼 윤석열의 ‘도게자’ 8 뉴스테드 23/03/22 4500 3
14942 경제문재인 대통령 "은행대출 혁신, 부동산담보 아닌 아이디어·기술평가" 12 우주최강귀욤섹시 19/03/21 4500 2
19038 국제강경화 장관 회담 취소한 영국 외무…'사실은 자가격리' 13 다군 20/03/02 4500 1
21854 방송/연예이영하-선우은숙, '우리 이혼했어요' 출연…13년 만에 재결합 체험 6 swear 20/09/23 4500 0
16479 정치조로남불 "정의를 입에 담지 마라" …2030 '조국 딸 특혜 논란'에 허탈·분노  20 구박이 19/08/21 4500 1
12643 과학/기술뇌로 통하는 길 잇단 발견…인체 지도가 바뀐다 13 이울 18/09/11 4500 1
16483 스포츠8년 만에 잃어버린 메달 찾은 김현섭 "정정당당하게 싸운 보람 느껴" 5 알겠슘돠 19/08/21 4500 2
5988 의료/건강전공의 11명 피멍 들 때까지 폭행한 부산대병원 교수, 피해 사진보니 3 기쁨평안 17/10/24 4500 0
15716 사회"박정희가 한 게 뭐냐" 비판했던 농부, 사후 27년 만에 무죄 4 The xian 19/06/16 4500 1
17253 IT/컴퓨터핵무기 관리에 플로피디스크 사용하던 美…마침내 '업데이트' 8 다군 19/10/26 4500 0
24934 스포츠'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 박민우 대체자로 도쿄 올림픽 출전 13 the 21/07/15 4500 0
24679 사회2차 전세대란 오나… 1년새 매물 절반이 사라졌다 43 Profit 21/06/22 4500 1
28776 정치'탈원전 거리두기' 나섰는데..檢 압수수색에 산업부 '당혹' 7 Erzenico(바이오센서) 22/03/25 4500 0
28009 의료/건강코로나19 셀프치료 본격화…젊은 기저질환자 등 '사각지대' 우려 6 다군 22/02/07 4500 0
31594 정치‘음성인식 전문가’ 성원용 교수 “尹대통령 ‘막말 파문’, 문제의 핵심은 ‘데이터 변조’” 7 매뉴물있뉴 22/10/01 4500 2
10092 정치홍준표, 홍영표, 홍장표, 홍문표, 홍익표..'홍O표' 시대 2 알겠슘돠 18/05/11 4500 0
16748 스포츠‘최동원 근성 사라진 롯데’ KS 5차례 등판…불멸의 4승 6 사나남편 19/09/09 4500 0
26476 방송/연예'집단성폭행 혐의' 최종훈, 2년 반 복역 끝 만기 출소 1 윤지호 21/11/08 4500 0
23917 사회"짜장면 먹고 싶어" 112 신고에 기지 발휘한 경찰, 성폭력 피해자 구출 4 샨르우르파 21/04/12 4500 1
16495 기타 카메라 상표로 자존심 건드린 고노 외무상…불매 운동 겨냥? 7 맥주만땅 19/08/21 4500 2
34159 정치尹 대통령, '부산 횟집 회동' 화제...누가 누가 참석했나 8 활활태워라 23/04/07 4500 0
36471 정치“한국, 낡은 선진국 이탈리아 따라가고 있다” 11 뉴스테드 23/10/30 4500 2
23416 IT/컴퓨터삼성전자, 올 하반기 '엑시노스 윈도10 PC' 출시 7 맥주만땅 21/02/24 4500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