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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1/22 13:15:24
Name   오호라
Subject   행정망 먹통, 중소기업 기술력 탓? 희생양 찾기 바쁜 여당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7290.html

이런 주장에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과기정통부는 당혹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네트워크 장비 교체나 업데이트 등의 문제는 시간과 장소 등 기본만 잘 지켰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왜 이번 사태를 중소기업-대기업 문제로 끌고 가려는지 모르겠다”며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황당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참여 제한 제도를) 이번 사태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스템통합(SI) 분야 대기업들도 생뚱맞다는 반응이다. 4대 그룹 계열 시스템통합 업체 관계자는 “행안부와 여당이 얘기하는 대기업 참여 제한 문제는 근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국가 정보화 정책 방향이 실종된 채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하는 등 배(국가 정보화)를 이끌 선장이 없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대기업 참여 제한을 푼다고 해도, 정부 역량이 떨어지고, 소프트웨어에 돈을 쓰지 않으려 하는 정부 탓에 선뜻 사업에 참여할 대기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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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물론 대기업들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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