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98724

ㅡ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을 삭감하면서 과학계도 ‘카르텔’로 지목됐다.

“누가 카르텔이라는 건지 과학연구기술 업계 사람들 누구도 모른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 사업 모두 공모를 통해 이뤄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거친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도 예산을 획일적으로 깎아 버렸다. 그럼 우리 같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이권 카르텔로 보는 것인지 황당했다. 개편안이라고 나온 것도 이상하다.”

ㅡ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나.

“개편안에 해외 기업 진출을 위한 IT 지원센터 건설이 R&D 예산으로 들어가 있더라. 국제협력 부분도 갑자기 늘었는데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기초과학을 제외하면 국제협력, 해외 공동 연구가 어렵다. 해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동 연구가 불가능하다. 공동 연구가 가능한 기술은 그냥 도입하면 되는 건데 해외 공동 연구를 왜 하는 건지, 어떻게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기존에 예타 통과한 사업은 자르고 예타 거치지 않은 사업을 증액한 것들도 있다. 차라리 돈이 없어서 삭감했다, 미안하다고 했으면 상관없는데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

ㅡ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나.

“그땐 탈원전 기조가 워낙 강해 우리 얘기를 안 들어줘서 그렇지 소통 채널은 확실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과학기술 담당 비서관 반응이 딱딱 왔다. 노조에서 이야기하면 바로 과기 비서관 만나고 그랬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어서 업계와 대통령실 간 거리가 굉장히 먼 것 같다.”

ㅡ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나.

“대통령실에 늘공(직업 공무원)이 많은 게 문제라고 생각한다. 경제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공공 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했는데 공공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중 누가 파티를 했나. 기재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나. 지난 정부 때는 정권의 힘이 너무 세니 관료들이 정권이 원하는 일을 밀어붙였다면, 지금 정부는 ‘늘공’들이 위로 올라가니 본인들이 몸담았던 부처와 조직의 실책은 덮고 넘어가기 바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ㅡ’늘공’ 때문에 소통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건가.

“정부 부처 출신 관료들 입장과 얘기가 그대로 대통령실 입장으로 되어버리는 상황 같다. 대통령실과 일반 국민이 느끼는 괴리가 상당하지 않나. 대통령이 그냥 옆에 있는 관료 출신 참모들이 얘기한 대로만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다.”

ㅡ그래서 대통령이 요즘 참모들에게도 민생 강조하고 현장 가라고 한 것 같은데.

“관료들 현장 안 온다. 대통령이 현장 가도 어차피 (말할 사람) 다 지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 결국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싶은 얘기만 듣고 가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

ㅡ캠프와 인수위에도 참여한 전문가로서 보기에 정책 방향이 달라진 게 있나.

“처음 대통령 만났을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국가가 하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건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기대를 많이 했다. 그런데 이번에 R&D 예산 보니 캠프 때 이야기한 것과는 정말 다르더라. 대통령의 기본 철학을 알고 있는 저희로서는 대통령의 철학과 반대로 흘러가는 예산을 어떻게 봐야 할지 난감하다.”

ㅡ캠프 때 함께한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인가.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 채널을 통해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원래 이야기한 대로 정책이 잘 진행되는 건지, 달라진 부분은 왜 그런 건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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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원인을 늘공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출신 자체가 늘공 아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