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유죄면 남편 통장이 안방에 있으면 절도지

기사만 읽으면 1심이 이상하고 이해가 잘 안되지만 그럴 땐 기사가 불충분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결이 그랬다면 그렇게 판결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기사만 보면, 두 사람이 이혼소송 중이었던 상황에서, 1심은 이미 혼인 파탄으로 별거 중이라는 점을 크게 본 거고(즉 남편은 사실상 남의 집을 뒤진 게 된다는 것이죠), 2심은 당시 이혼 관련 구체적인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크게 본 것으로 보입니다(즉 집은 아직 부부공동재산). 둘 다 있을 법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구만유 근데 저걸 소송 거는게 더 대단스 ㅋㅋㅋ

완전히 별거중이면 1심판결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상적으로 써야할 물건이 남아있을 정도면 공동점유로 봐야죠. 말마따나 그럼 남아있는 물건들 절도 횡령 손괴일 것도 아니니까..

부부란 무엇일까..

이혼 소송중이면 상황 봐야죠..
별거중인 남편 반찬챙겨주다 살해당한 아내분 뉴스도 홍차넷에 올라온게 얼마전인데

부부라는 이름하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 잡다한 양태들을 일괄해서 부부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안방이나 그 건물 자체가 오롯이 아내소유라면 모르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저런걸로 침입이 성립되면 안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