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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1/02 13:28:05
Name   오호라
Subject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면 생길 일
https://m.nocutnews.co.kr/news/6038910

그렇다면 특별시민이 된 일용엄니와 황놀부의 삶은 더 나아질까? 오히려 정반대일 가능성이 있다.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농어촌 지원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치구는 기본적으로 대도시의 행정구역이라는 것을 전제로 조직이 구성돼 있다. 반대로 김포시는 도농복합 지역으로 농어업 지원 조직과 예산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 또 자치시의 권한으로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도 독자적으로 꾸릴 수 있다.

그런데 김포시가 김포구가 되면 많은 권한은 서울시로 넘어가게 되고 조직과 예산의 축소가 뒤따르게 된다. 인구 51만명인 김포시의 올해 본예산이 1조6천억원인데 반해, 인구 56만의 서울시 강서구 본예산이 1조2천억원인 점만 봐도 자치시와 자치구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난다.

아파트값 또한 '서울특별시'라는 이름값보다는 서울로의 실제적인 교통 접근성에 더 많이 좌우된다. 신안산선 등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는 광명시의 일부 아파트값이 이웃한 구로구와 금천구를 뛰어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때문인지 한때 서울시 편입을 적극 추진했던 광명시는 이제는 편입 논의가 시들해졌다.

이 전 대표는 1일 CBS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 광역전철이 아니라 도시철도가 되는데, 광역철도는 7대3으로 국비 지원을 받지만 도시철도가 되면 서울시가 6, 국비가 4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계 내로 편입되는 순간 오히려 사업추진 동력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교통접근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서울시로 편입되더라도 지역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결국 자치권한과 예산은 축소되고, 농업지역은 지원이 줄고, 도시지역은 지하철 연장 동력이 외려 더 떨어지는, 그저 '특별시민'이라는 이름 하나 건지는데 만족해야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김포구로 편입된 뒤에는 다른 서울시의 자치구들과 함께 교부금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미운오리 취급을 받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벌써부터 서울 지역 자치구들에서는 "있는 서울이나 잘 챙기라"며 견제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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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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