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22 21:14:03
Name   사악군
Subject   주광덕 : 안경환 실명 판결문 유출 경위 조사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21846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어..사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했던 발언 정정할 게 있어서
밑에 뉴스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묘한 기사가 하나 더 있네요.

저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말 중 언론공개의 위법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일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
실명이 적힌 판결문의 '언론공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광덕이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건 이정렬 전부장판사도, 많은 분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신거 같은데요.

주광덕 본인이 실명이 적힌 안경환 판결문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주광덕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판결문은 인적사항이 가려진 판결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제가 문제 삼는 건 주 의원이 아니다'라며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공개한 적 없는 법원행정처가
왜 이번엔 실명 처리된 판결문을 (국회에) 제출했냐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의 잘못이지
주의원을 문제삼는게 아니라 하는군요.

그럼 이젠 진짜로 미스테리가 생겼습니다. 언론에 실명이 담긴 판결문을 공개한 건 누구인거죠..??
(누구도 이득 볼 일이 없는 것 같은데..?)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133 국제이스라엘, 정착촌 확장 본격화…극우 장관에게 전권·규제 완화 6 오호라 23/06/20 3505 0
35389 경제의대 교수 월급 두 달치 밀렸다,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출혈 전쟁’ 8 Beer Inside 23/07/10 3926 0
35645 정치'尹 멘토' 광복회장 일갈에 불참한 '尹 측근' 보훈장관 14 매뉴물있뉴 23/08/04 4228 0
36413 경제야놀자, 희망퇴직자 115명 명단 유출···직원들 불만 폭발 2 아재 23/10/23 3641 0
36925 정치KBS, 전두환 호칭 ‘씨’→‘전 대통령’ 기자들에 강제 지침 10 공무원 24/01/04 3584 0
37181 정치이준석측 "DJ-JP도 연합" "합리적 의결구조 확립"…통합 반발 당원에 해명 10 danielbard 24/02/12 3589 0
37437 정치화성시 을, 공영운 46.2% vs 이준석 23.1% vs 한정민 20.1%…조국혁신당 ‘비례 1위 돌풍’ 20 매뉴물있뉴 24/03/18 3236 0
37693 경제"삼성, 미국서 반도체 보조금 최소 60억불 받고 440억불 투자" 2 다군 24/04/12 1902 0
38205 정치민주당 김영환 “노소영 재산 분할액 1.3조 전액 국가 귀속돼야” 4 OneV 24/06/18 1907 0
38461 정치윤 대통령, 류희림 방심위원장 다시 기용…문 잠그고 위원장 호선 6 과학상자 24/07/24 1495 0
38717 정치나경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생계비, 그 나라 기준 따져야"... 최저임금 차등 주장 계속 16 공무원 24/08/28 2025 0
318 기타4천 명 환자 피 빼돌린 분당 차병원…수사 의뢰 9 Credit 16/10/12 4044 0
574 기타"질문 받지 않고 퇴장한다"는 시나리오가 들어맞았다 2 하니n세이버 16/11/04 3482 0
830 기타[꿀빵]보수단체 "촛불집회 참가자들 20만원씩 받았다" 5 하니n세이버 16/11/21 3311 0
1086 정치"탄핵 찬성 35명", 명단 공개도 불사하겠다는 비박 5 tannenbaum 16/12/06 2904 0
1342 정치새누리, 崔게이트 핵심증거 '태블릿PC' 진상조사TF 구성 14 곧내려갈게요 16/12/26 4268 0
1598 정치김종인, 2월 초 대선출마 선언… 임기3년 단축 공약 12 은머리 17/01/16 3206 0
1854 사회대법 "삼성, 휴대전화 '초성검색' 발명한 연구원에 2100여만원 보상해야" 2 NF140416 17/02/05 2403 0
2110 의료/건강해외 의료 뉴스 두가지 13 Beer Inside 17/02/27 4477 0
2366 사회"임금 체불 신고도 못하는 특수직 50만명" NF140416 17/03/16 2300 0
2622 사회[해외]'용감한' 美 여고생, 상어와 수중격투 끝 구사일생 Credit 17/04/05 2345 0
2878 사회세월호 내부에서 미수습자 추정 교복 발견 4 알겠슘돠 17/04/27 2064 0
3134 정치“의장님, 나는 오늘 대통령을 탄핵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4 벤젠 C6H6 17/05/18 3450 0
3390 기타"대통령이 특정 歷史연구 지시하는 나라가 어딨나" 15 April_fool 17/06/06 3408 0
3646 정치주광덕 : 안경환 실명 판결문 유출 경위 조사해야 6 사악군 17/06/22 276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