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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10/23 13:28:20
Name   the
Subject   부모·대학생 자녀 탈락? 건보 '피부양자' 축소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55536?sid=103

보고 내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 2단계로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구상 중입니다.

1단계는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최종 2단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되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 등은 탈락하고요.

2단계로 좁히면 여기에서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배제됩니다.

현재 피부양자 범위가 넓긴 한 것 같은데 2단계로 바꾸면 반발이 심하긴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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