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부모·대학생 자녀 탈락? 건보 '피부양자' 축소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55536?sid=103

보고 내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 2단계로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구상 중입니다.

1단계는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최종 2단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되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 등은 탈락하고요.

2단계로 좁히면 여기에서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배제됩니다.

현재 피부양자 범위가 넓긴 한 것 같은데 2단계로 바꾸면 반발이 심하긴 할 것 같습니다.

Date	23/10/23 13:28:20
Name	the
Subject	부모·대학생 자녀 탈락? 건보 '피부양자' 축소 검토
https://kongcha.net/news/36411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355536?sid=103 보고 내용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 2단계로 피부양자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시나리오를 구상 중입니다. 1단계는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최종 2단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 되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 손자, 형제자매 등은 탈락하고요. 2단계로 좁히면 여기에서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배제됩니다. 현재 피부양자 범위가 넓긴 한 것 같은데 2단계로 바꾸면 반발이 심하긴 할 것 같습니다.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the님의 최근 게시물 24-09-19 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24-09-10 과학올림피아드 강국은 옛말…10년 전 우승국에서 20위로 추락 [6] 24-09-03 '바른 청년' 김도영 "선수는 논란 없어야, 식당에서도 주위 살피고 말 조심한다" [11] 24-09-02 변호사, 판결문 위조...소송도 안 하고 "승소했다" [4] 24-08-30 검찰, 문재인 딸 자택 압수수색…조국 대표도 내일 조사 [7] 24-08-28 글로컬대 10곳 추가 선정…경북대·한동대 등 본지정 [1] 24-08-27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8] 24-08-26 서울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재구조화 밑그림…한강변 재편 [5] 24-08-23 민주 "권익위, 명절선물 탈법 가르쳐...김 여사 무혐의 정당화" [5] 24-08-23 양재IC~기흥IC 경부 지하고속도로 사업 본궤도…예타 통과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