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10/21 19:05:37
Name   tannenbaum
Subject   “왜 판사 맘대로 용서하나”…법원·검찰은 서로 남탓
https://kongcha.net/news/36398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98396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피해자의 노력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에 법원과 검찰은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방송에 대서특필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성범죄 입증을 위해 뛰어다니지 않았다면? 2-3년 나왔을려나요. 변호사 잘쓰면 집유 받았을지도 모를일이고요.

이럴거면 검경과 법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637 정치민주화 이후…한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는가 5 카르스 22/03/16 4292 1
30174 경제팬데믹에도 年14% 성장…소득 10만달러 `이 나라`의 기적 9 Beer Inside 22/07/04 4292 0
22754 사회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6일 연장…3단계 격상은 안해 8 다군 20/12/27 4292 0
21224 IT/컴퓨터올레TV로 넷플릭스 본다 1 OshiN 20/08/04 4292 1
12265 경제진에어 "면허 유지 취지 존중"..정부 제재에 노선 확대는 차질 외 항공뉴스 1 Dr.Pepper 18/08/17 4292 0
18668 사회'4월 총선=한일전' 포스터 등장.. 한일관계 총선 변수로 부상하나 22 empier 20/02/15 4292 0
1520 정치"朴대통령이 창비-문학동네 언급하며 지원 삭감 지시" 6 NF140416 17/01/10 4292 0
17136 게임넥슨, 지난해 게임대상 '최우수상' 받았던 '듀랑고' 서비스 종료 6 Ren`Py 19/10/16 4292 0
25586 경제"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는 건 착각···허공에 공포탄 쏘는 격” 6 Profit 21/09/02 4292 5
27125 사회인구 절벽에 승객 반토막..버스터미널 줄폐업 위기 15 Erzenico(바이오센서) 21/12/23 4292 3
15865 경제"게임개발자 퇴근했어요".. 中파트너사 "벌써? 기한 어찌 맞추려고" 9 The xian 19/07/01 4292 1
36089 정치“이낙연, 신천지와 한 배”…주장한 유튜버 소송·고소 2 danielbard 23/09/10 4292 0
22522 의료/건강환기는 마스크만큼 중하다 1 구밀복검 20/12/08 4292 4
20732 사회철없는 20대 '158km 음주 질주'..1살 딸은 아빠를 잃었다 13 swear 20/06/21 4292 2
21247 정치'북한 술 - 남한 설탕' 물물교환 첫 성사 눈앞 41 Fate 20/08/06 4292 1
24066 정치정부기관·공기업, 회식·모임 1주일간 '전면 금지' 4 맥주만땅 21/04/26 4291 0
12803 문화/예술[공연영상] 지코, 남북 정상 만찬 공연서 부른 곡은..북 반응은? 1 DarkcircleX 18/09/23 4291 0
36355 국제미, 한국서 어렵게 풀린 ‘이란 자금’ 8조원 재동결 7 Beer Inside 23/10/14 4291 0
1030 경제씨티은행, 계좌유지 수수료 “검토 중… 기존 고객은 대상 아냐” NF140416 16/12/02 4291 0
23826 정치이광재도 임대차법 시행 전 월세 인상…"세입자가 요구" 4 danielbard 21/04/01 4291 0
29202 방송/연예유재석, 쏟아지는 악플에 결국 '법적대응' 9 swear 22/04/26 4291 2
36882 정치이원석 檢총장 격노했다 3 과학상자 23/12/30 4291 0
23830 정치한표가 아쉬운데…정의당 '선긋기'에 속 타는 민주당 10 물냉과비냉사이 21/04/02 4291 0
17175 국제응답하라 한국 정부 (Feat.홍콩 시위대) 19 구밀복검 19/10/19 4291 0
23832 사회'사제 햄버거' 기다리는 장병들…軍 "6월부터" 17 swear 21/04/02 429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