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10/21 19:05:37
Name   tannenbaum
Subject   “왜 판사 맘대로 용서하나”…법원·검찰은 서로 남탓
https://kongcha.net/news/36398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98396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반성, 인정, 가난한 불우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피해자의 노력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에 법원과 검찰은 남 탓하기 바빴습니다.

방송에 대서특필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성범죄 입증을 위해 뛰어다니지 않았다면? 2-3년 나왔을려나요. 변호사 잘쓰면 집유 받았을지도 모를일이고요.

이럴거면 검경과 법원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090 사회'불륜' 홧김에 일단 남편 찌르고 보니…젊은시절 본인 사진 3 방사능홍차 21/01/26 4275 0
13619 경제삼성바이오 주식거래 재개 오늘 결정 '촉각' 7 수박이 18/11/30 4275 2
23604 방송/연예신화 에릭, 김동완 불화 고백 “수년간 해결 안 돼” 3 swear 21/03/14 4275 0
21814 정치ARS여론조사에서만 '제2의 조국사태'? 5 Schweigen 20/09/20 4275 0
7993 기타화장실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레기들 9 JUFAFA 18/02/09 4275 0
11834 국제"매장 정리하는 몇분도 근로시간"..스벅 직원 손들어준 美대법원 8 알겠슘돠 18/07/27 4275 0
24639 정치이준석 공식 호칭 '준이 대표'... 김재섭 '준석아' 와 '이 대표님' 절충 16 네더라이트 21/06/17 4275 0
27967 정치 모든 일정 잠정 중단한 김혜경, 사과 방식 고심 18 탈론 22/02/04 4275 0
29759 정치윤 대통령 “교육부 1번 의무는 산업인재 공급…경제부처 자각해야” 29 야얌 22/06/08 4275 0
16192 정치일, 6년 전부터 '강제징용 판결 압박'..외교부 문건 확인 1 The xian 19/07/30 4275 5
17472 정치조국, 검찰 첫 피의자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17 코페르니쿠스 19/11/14 4275 3
22083 사회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월세면 결혼·출산도 '뚝' 14 Leeka 20/10/21 4275 1
15941 사회"우리는 세입자라서.. 이게 무슨 Ｘ소리야" 8 알겠슘돠 19/07/09 4275 0
8519 경제[집코노미] 아파트 48채 사들인 갭투자자의 몰락 맥주만땅 18/03/09 4275 0
10825 정치고령층에 갇힌 보수 … 진보 못지않게 젊은층 고민 얘기해야 14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16 4275 2
17742 국제北, 서해위성발사장서 "중대한 시험"…ICBM용 엔진시험 가능성 다군 19/12/08 4275 0
79 기타마리오가 iOS로, 닌텐도 '슈퍼 마리오 런' 5 Toby 16/09/08 4275 0
26960 정치정치 출마 명분 흔들리자.. 윤석열 '법원 판단' 사실 왜곡 19 과학상자 21/12/14 4275 0
26963 정치윤석열, 연금개혁 첫 발언 “결국 많이 걷고 적게 줘야…그랜드플랜 제시” 20 syzygii 21/12/15 4275 0
29526 사회힐링비치 만든다더니… 누렇게 죽어가는 강릉 해변 야자수 15 데이비드권 22/05/19 4275 1
11608 국제"美정계 접근하려고 성로비까지"..러 '女스파이'에 워싱턴 발칵 9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9 4275 0
1370 문화/예술‘맨부커상’ 한강,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공식 확인 6 기아트윈스 16/12/28 4275 0
28762 정치[법없이도 사는 법] 김정숙 여사 옷값공개, ‘이것’ 이 막았다 28 copin 22/03/25 4275 4
25951 사회보금자리론은 취약계층에 확대, 적격대출은 공급 축소 2 안경 21/09/29 4275 0
23137 국제'1회 접종' 존슨앤드존슨 백신 예방효과 66%…남아공에선 57%(종합) 다군 21/01/29 427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