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직장인 절반 소득세 '0원'… 개선작업 시동(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1&aid=0003891184&mid=shm&viewType=pc&mode=LSD&nh=20170620190453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2%에서 2014년 47.9%로 올랐다가 2015년엔 46.5%(803만명)를 기록했다. 이 중 총급여가 3000만원 이상인 면세자는 87만6000명에 달했다. 연봉이 1억원을 넘으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봉급쟁이도 2600명이었다.
면세자 비율은 2013년 소득세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015년 연말정산 대란을 겪으며 크게 뛰었다. 정부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공제혜택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전 본부장은 면세자 비율을 떨어뜨릴 세 가지 대책으로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표준세액공제 축소를 제시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2015년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도 거의 비슷하다. 각각의 대책은 제도 시행에 따른 전체 면세자 비율 감소 폭, 급여구간별 영향력, 세수 확보 효과 등이 달랐다.

아마 세율보다는 연말정산 조정으로 실효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때도 못했던거라.. 손댈 수 있을지..

Date	17/06/20 20:32:12
Name	JUFAFA
Subject	직장인 절반 소득세 '0원'… 개선작업 시동(종합)
https://kongcha.net/news/36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8&sid1=101&aid=0003891184&mid=shm&viewType=pc&mode=LSD&nh=20170620190453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3년 32.2%에서 2014년 47.9%로 올랐다가 2015년엔 46.5%(803만명)를 기록했다. 이 중 총급여가 3000만원 이상인 면세자는 87만6000명에 달했다. 연봉이 1억원을 넘으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봉급쟁이도 2600명이었다. 면세자 비율은 2013년 소득세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2015년 연말정산 대란을 겪으며 크게 뛰었다. 정부가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공제혜택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전 본부장은 면세자 비율을 떨어뜨릴 세 가지 대책으로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표준세액공제 축소를 제시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2015년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도 거의 비슷하다. 각각의 대책은 제도 시행에 따른 전체 면세자 비율 감소 폭, 급여구간별 영향력, 세수 확보 효과 등이 달랐다. 아마 세율보다는 연말정산 조정으로 실효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때도 못했던거라.. 손댈 수 있을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JUFAFA님의 최근 게시물 24-06-22 “과학계 난리났다” 6년→2년 연구평가 단축…출연연 줄세우기 현실화 [12] 24-06-03 [공식발표] 대전, 제15대 사령탑 황선홍 감독 선임 [0] 23-10-30 국민의힘 김기현 “김포시,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 [13] 23-08-08 2년 후 또 한국서 ‘아·태 잼버리’… 새만금·고성 경쟁 [9] 23-04-01 아시아 축구연맹,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 행위 규탄 [1] 23-01-16 '54세' 대성불패 구대성 현역 전격 복귀 "130㎞ 투구 몸 만들었다" [10] 22-11-20 FIFA 회장 “맥주 없이도 월드컵 관전할 수 있다” [22] 22-09-08 K리그1 포항-수원 14일 경기, 태풍 피해로 수원서 개최 [0] 22-08-12 '밤 8시까지 학교에' 초등 전일제 추진…교육계 냉담 또 역풍 맞나 [41] 22-07-13 “어제 도어스테핑 재개 아니었다…코로나 안정되면 시작”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