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173414?sid=100

표제 내용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이 부분이 더 흥미롭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데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행사방법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주권 행사방법을 구분하고 있는 헌법이 과거에 있긴 했습니다.

유신헌법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우리 통일부 장관 머릿속의 헌법은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