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9/01 06:29:10
Name   the
Subject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몰수
https://kongcha.net/news/35991
https://naver.me/xc9r641h

대법원은 오늘(31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받아 땅 투기에 가담한 지인 두 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이 취득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도 모두 몰수됐습니다.

지난 2021년 1심은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취득한 정보가 업무상 비밀 정보가 맞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날 때까지는 좋았겠지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846 기타아기울음소리내는 개구리 생포 1 메리메리 20/04/18 4390 0
30344 정치'대통령 세종집무실' 없던일로…시민사회단체 강력반발 3 the 22/07/13 4390 0
16778 경제무디스 "韓기업 신용등급, 12개월간 부정적 조정 많을 것" 4 AGuyWithGlasses 19/09/10 4390 0
27531 사회을지로3가 역, 신한카드 역 된다…9억 원에 역이름 팔려 19 구밀복검 22/01/12 4390 0
19600 국제서울 격리 중 프랑스 기자의 편지 "한국 시스템, 상식 통한다"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3 4390 1
1426 경제'박근혜정부 3년' 10대 기업 조세감면 혜택 '심화' 2 Dr.Pepper 17/01/02 4390 0
22677 국제영국, 코로나바이러스 변종 확산에 런던 및 주변 '긴급 봉쇄' 5 다키스트서클 20/12/20 4390 0
23445 기타미시령 44.4cm 폭설…도로 정체 극심·고립 속출(종합) 7 다군 21/03/01 4390 0
13974 IT/컴퓨터'밥 먹듯 야근' IT 하청노동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 4 알겠슘돠 18/12/20 4390 0
31129 정치국민의힘 부산시의원, “국격” 운운하며 본회의서 ‘영어’ 5분발언 7 데이비드권 22/08/30 4390 0
35993 정치(정기여론조사)④국민 65.9% "육사 독립영웅 흉상 철거 반대" 15 매뉴물있뉴 23/09/01 4390 1
1946 문화/예술김해숙 국악원장, 블랙리스트 검열 시인 ＂조직 지키기 위한 일＂ 3 진저에일 17/02/11 4390 0
20635 국제트럼프 측근, 주한미군 철수 계획 언급 11 메오라시 20/06/12 4390 0
20891 문화/예술'무적'인 팀닥터,어떻게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주도했을까 5 맥주만땅 20/07/03 4390 0
24739 사회“이 죽음은 타살이다” 힘들어도 내색없던 그가 사망하기까지… 1 다군 21/06/28 4390 2
26531 사회고립된 그 섬엔, 여전히 '염전 노예'가 살고 있다 9 Regenbogen 21/11/12 4390 0
16804 스포츠[피플] '뱅' 어머니 "나눔을 아는 프로게이머로 성장하길" 2 Nardis 19/09/15 4390 0
19109 방송/연예'신문기자' 심은경, 日 아카데미 최우수 여우주연상 '쾌거' 8 하트필드 20/03/07 4390 1
34727 사회 소아과 '병세권' 어디 없나요…"소아 진료 접근성 지역별 격차" 1 다군 23/05/21 4390 1
16557 경제"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4896억' 휴지조각 위기 7 AGuyWithGlasses 19/08/26 4390 0
23215 사회`병역기피 혐의` 석현준, 병무청 상대 소송서 패소…4년전부터 체류연장 시도도 1 empier 21/02/05 4390 0
17074 IT/컴퓨터'판교의 등대·오징어배' 옛말, 5시면 칼퇴..'상전벽해' 게임업계 7 The xian 19/10/10 4390 0
21172 국제홍콩 '조슈아 웡' 등 민주파 12명 선거 후보자격 박탈당해 3 다군 20/07/30 4390 1
28087 정치고민정, 盧서거 거론하며 “尹, 2009년 비극 재연시킬 수 있어” 21 syzygii 22/02/10 4390 1
15288 IT/컴퓨터"게임중독, 질병으로 볼 수 없다"… 문체부·한콘진, WHO에 입장문 9 먹이 19/05/01 439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