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3/09/01 06:29:10
Name   the
Subject   '내부 정보로 땅 투기' LH 전 직원, 징역 2년 확정...부동산 몰수
https://kongcha.net/news/35991
https://naver.me/xc9r641h

대법원은 오늘(31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받아 땅 투기에 가담한 지인 두 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이 취득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땅도 모두 몰수됐습니다.

지난 2021년 1심은 A 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취득한 정보가 업무상 비밀 정보가 맞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 판결 날 때까지는 좋았겠지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191 과학/기술미국서 '살아있는 로봇' 개발…개구리 줄기세포 활용 1 다군 20/01/15 4553 1
25873 기타하나만 쓰라는 텀블러를 수백 개 수집… 친환경 마케팅의 아이러니 18 swear 21/09/24 4553 1
6674 스포츠"한국,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 확률 18.3% 최하위" 4 바코•드 17/12/03 4553 0
21266 IT/컴퓨터카카오, 당장 오늘부터 "스포츠 댓글 폐지"..악플에 칼 빼들었다 7 The xian 20/08/07 4553 0
26130 정치국민 51.7% "국힘이 정권 교체", 40.5% "한번 더 민주당이" 19 주식하는 제로스 21/10/12 4553 2
36628 경제포스코도 '카카오'해버림 8 기아트윈스 23/11/19 4553 5
5909 정치한국당 '朴전대통령 절연' 초읽기..보수야권 재편 기폭제되나 9 벤젠 C6H6 17/10/20 4553 0
36373 사회국비 지원받아 백번 넘게 '한우 회식'‥과연 기술 개발은 했을까? 15 tannenbaum 23/10/18 4553 0
9495 기타"마카롱 많이 먹은게 죄?"..가게주인과 손님의 치열한 진실공방 2 알겠슘돠 18/04/18 4553 0
10775 국제反트럼프 노선 공화의원, 예비선거서 예상밖 패배 6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14 4553 0
23319 과학/기술1만 가구 목표했는데..대구 베란다 태양광 발전 '용두사미' 4 먹이 21/02/14 4553 0
30744 사회‘무릎 꿇은 호소’ 그 후 5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1 늘쩡 22/08/06 4553 13
23833 정치군사망조사위, 천안함 재조사 각하 "진정인 결격사유” 8 에디아빠 21/04/02 4553 5
27161 스포츠'돌아온 에이스' 양현종, KIA와 4년 총액 103억 계약 11 Regenbogen 21/12/24 4553 0
31769 방송/연예'제니와 결별' 지드래곤, 장원영과 열애설…스티커로 암시했나 7 OneV 22/10/12 4553 0
35609 사회"확산세만큼 무서운 폭염" 선별진료소 의료진 고군분투 1 다군 23/08/01 4553 0
8474 기타쓰담쓰담..'맹인안내견' 길 잃어요 알겠슘돠 18/03/08 4553 0
25114 국제확진자 재급증에 놀란 美…두달여만에 마스크 쓰기 지침 '유턴' 2 다군 21/07/28 4553 0
26652 정치전두환 조문 관련 이재명, 윤석열 입장 20 당근매니아 21/11/23 4553 0
3358 사회"우울증 약 먹지 않겠습니다" 약 먹고 졸아 혼난 의경 결국 자살 3 우웩 17/06/02 4553 0
12574 경제'박항서' 매직 '박카스'도 통했다..베트남서 수백만개 팔려 3 JUFAFA 18/09/06 4553 0
25119 사회'알고보니 변호사였네' 환자 동의 없이 폐 절제한 의사.. 대법 "11억원 물어줘라" 34 맥주만땅 21/07/28 4553 0
27680 정치윤석열 44.4%-이재명 35.8%…안철수, 10%대 무너진 9.5% 32 구박이 22/01/19 4553 0
28960 기타시럽 든 커피전문점 커피, 밥 한 공기보다 열량 최대 2배 높아 3 다군 22/04/07 4553 0
27940 국제"북한 인터넷 마비시킨 것은 나"…美 해커 주장 2 다군 22/02/03 455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