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8/29 12:32:14
Name   오호라
Subject   “정치가 금융감독 덮어”…이복현 금감원 ‘검찰화’에 내부 성토
https://m.hani.co.kr/arti/economy/finance/1106144.html

금감원이 라임펀드 재검사 결과 발표 때 ‘다선 국회의원’을 지목한 데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다선 국회의원(2억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일 뿐 투자자 쪽의 문제가 아닌데도 투자자를 부각시킨 것이다. 당일 해당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금감원은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김 의원의 환매 이면에 부당한 압력이나 대가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보도자료에 넣은 건 이복현 원장의 지시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김 의원의 위법 혐의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그를 지목한 데 대한 비판이 많다. 한 직원은 “금감원에 입사한 뒤로 (금감원 문서에서) ‘합리적인 의구심’이나 ‘부분입니다’라는 표현은 처음 본다”며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다. 부끄러움은 직원들의 몫”이라고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라는 표현의 근거를 요구하자 금감원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한 바 있다. 다른 직원도 이에 대해 “(금감원이) 언제부터 심증만으로 ‘원님재판’하는 기관이었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은 독립된 공법인으로 법제화돼 있는데, 그 배경에는 금융감독 기능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한 직원은 블라인드에 “정치가 금융감독을 덮었다”고 적었고, 다른 직원도 “검찰, 감사원에 이어 여기까지… 조직의 앞날이…”라고 했다. 또다른 직원은 “진정한 관료는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 원장의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

이럴거면 계속 검사직을 하시지
왜 금감원장을 하신건가요?
참고로 도이스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704188?sid=101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571 정치김은혜는 좋고 이재명은 나쁘다?…'일산대교 무료화' 논란 19 데이비드권 22/05/23 4807 0
25491 사회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원 빌려 탕진..父 살해 시도까지 '2심서도 징역 8년' 10 맥주만땅 21/08/26 4807 0
20897 사회너 나하고 간통했지 우리 막사에서" 불륜의원 충돌...김제시의회 의장 선거 '파행 10 쿠오레 20/07/03 4807 0
1199 경제미국 연방준비은행 금리 0.25% 인상 1 Beer Inside 16/12/15 4807 0
20942 정치김무성 "경제 무지 이재명,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패악" 11 메리메리 20/07/09 4807 0
16129 경제쉐보레 콜로라도, 가격은 3천만원 후반부터 시작 5 CONTAXND 19/07/23 4806 0
22065 국제"면역력에 도움".. 한국 김치, 코로나 지구촌에 '불티나게' 팔렸다 11 the hive 20/10/20 4806 0
28745 스포츠'4차원' 카이리 어빙 족쇄 풀렸다. 뉴욕 백신의무규정 변경, 홈 경기 뛸 수 있다 2 danielbard 22/03/24 4806 0
24916 IT/컴퓨터'20배 빠르고, LTE 안쓰고…' 업계도 우려하는 5G 과장 홍보 11 다군 21/07/14 4806 0
19806 정치'기표소에 가림막 없다' 항의한 황교안 대표..부정선거 의혹 제기 11 The xian 20/04/15 4806 5
16244 스포츠학교 안 워터파크 5 사나남편 19/08/02 4806 0
30077 경제"최저임금 급등, 결국 기술 숙련공 맥 끊어” 중소기업계 호소 12 야얌 22/06/27 4806 1
26499 정치국민의 힘 경선 이후 여론조사 종합( 갤럽 추가) 11 사십대독신귀족 21/11/10 4806 1
21669 스포츠사회 낚시꾼 스윙이 쇼맨십? 한 타 한 타가 가족의 생계입니다 6 맥주만땅 20/09/08 4806 5
6869 사회참여정부 장관 출신의 170억원짜리 특혜성 지원 요청 6 유리소년 17/12/12 4806 0
2784 IT/컴퓨터iWork 및 iLife 응용 프로그램, Mac 및 iOS 사용자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 2 R2D2 17/04/19 4806 0
22017 사회“9팀 줄서고 5팀 제비뽑기” 강서구 아파트 전세 진풍경 8 행복한고독 20/10/13 4805 0
35335 정치'특혜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vs대안 비교해보니… 2 매뉴물있뉴 23/07/06 4805 1
36616 사회모텔서 원나잇 하다 '피임기구 빼지마' 소리친 여성 40분 감금 4 수원토박이 23/11/17 4805 2
28193 사회"사랑해, 가지마" 마비된 몸으로 썼다···1700명 앗아간 '가습기' swear 22/02/16 4805 4
22061 국제"중국 외교관이 피지서 대만 공관원 폭행"…대만 '발칵'(종합) 2 다군 20/10/19 4805 0
5166 의료/건강회 먹고 생기는 '패혈증' 예방수칙 5가지 메리메리 17/09/07 4805 0
7773 사회"나도 당했다" 전직 여검사도 폭로..계속되는 파문 17 elena 18/01/30 4805 0
19560 국제일본, 일일 확진자 처음으로 200명 넘어 6 기아트윈스 20/04/01 4805 0
16495 기타 카메라 상표로 자존심 건드린 고노 외무상…불매 운동 겨냥? 7 맥주만땅 19/08/21 4805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