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해가 안되어요. NGO 나 복지단체의 경영을 위한 예산에 직원 월급이 왜 포함되면 안되나요?
그러면 직원 월급은 무슨 예산으로 운영하라는건지...
노인과 약자를 도와주려면 직원 고용이 전제가 되어야하쟎아요.
예산에 가장 많이 나가는것이 보통 인건비와 렌트비일껀데요. 정부가 할 일을 복지단체에 하청줘서 하는건데 ...
사회적인 기업에 보조금이 필수라면 국유나 공기업이 되는게 맞지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애초에 자생이 안되면 왜 기업을 하나요.
아래 자유총연맹이나 반대편 NGO도 실상은 정치세력의 기득권 강화로 이용되는게 실상인데, 기업을 표방하면서도 똑같은 양태를 보이는건 지나친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기업도 자생을 추구하는 것이 맞겠지만, 독립할 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까지는 정부 등의 외부지원이 필요하겠죠. 애초부터 사회적 기업 자체가 자생이 쉽지 않은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설령 자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보조금 일부 쥐어주기만 하고, 민간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경우도 많이 있죠.
또한 NGO 등이 정치세력의 서원이 된다는 말은 그리 공감하지 않는게 원래 국내외, 여야를 떠나 시민사회 출신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게다가 흥선대원군 시절 서원은 부패와 특권의 온상이었지만, 지금 사회적기업 일반을 부패, 특권의 온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물론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지적받을만 하지만 나쁘다고 까지 말하기는 어렵죠.
NGO도 위에 말씀하셨길래요. 한국의 대표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도 인테리어 몰아주기 논란이 있죠.
그리고 개념을 잘 이야기 해주셨는데 위에도 적었지만, 제가 문제 제기 하는건 영원히 지속가능 - 자생 - 하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애초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개념 자생하겠다는 컨셉이었는걸요 ㅎㅎ
사회적 기업 중에 구설수가 있던 기업이 있다손 쳐도 그걸 전체 사회적 기업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까요? 정부에서 지원 받는 사회적 기업들이 다들 문제가 있다는 증거도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사회적 기업은 궁극적으로 외부지원 없이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 성장 과정이나 일시적인 위기인 경우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정부의 보조금도 그냥 무턱대고 주는 개념이 아니라 기업의 자립능력, 사회적 기여 정도, 사업 목적 등을 보고 주는 개...더 보기
사회적 기업 중에 구설수가 있던 기업이 있다손 쳐도 그걸 전체 사회적 기업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까요? 정부에서 지원 받는 사회적 기업들이 다들 문제가 있다는 증거도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사회적 기업은 궁극적으로 외부지원 없이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기 성장 과정이나 일시적인 위기인 경우 정부 등에서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정부의 보조금도 그냥 무턱대고 주는 개념이 아니라 기업의 자립능력, 사회적 기여 정도, 사업 목적 등을 보고 주는 개념이에요. 전국에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사회적 기업에 죄다 지원금을 주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설령 지속가능성이 낮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공익 효과가 큰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정부가 지원금을 계속 줘야 하더라도 사실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직접 공기업을 운영 하는 것보다 싸고 효율적으로 사회적 공익을 도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정부보조금이 들어가는 기관이면 정부나 지자체가 더 꼼꼼하게 기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나 공무원들도 "니들도 나랏돈 받아먹은 바 있으니 그 돈 투명하게 썼냐?" 하고 따져볼 수 있는거죠. 물론 의견은 존중하지만 단순히 부정적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