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81415320003842

공정위 관계자는 “교육업계를 표적으로 삼은 건 아니고, 관련 업체 전반의 거래 관행을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에 다수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서비스업도 지식‧정보성과물을 만들어 내는 용역 업종에 포함되고, 과거에도 조사 대상에 오른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비공개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러나 국세청 세무조사(6월 말)에 이어 공정위 현장조사(7월 초), 하도급 실태조사(8월 초)까지 받게 된 사교육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학원 관계자는 “말이 실태조사지 사실상 사교육업체들을 탈탈 털겠다는 것 아니겠냐”며 “킬러 문항 논란 이후 교육업계 전체를 문제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입시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교재출판업체나 영상촬영업체 등 학원이나 강사와 관련된 모든 계약 관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 같다”며 “이 업체 종사한 지 7년이 넘었는데, 하도급 실태조사 얘기는 처음 들었고 관련법상 교육업계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도 몰랐다”고 토로했다.

-------

사교육 카르텔 타파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