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SNS라지만 너무 무책임한 의혹 제기예요.
이미 판결문 입수 과정을 해명(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34846#cb , http://mnews.joins.com/article/21673263#home)했는데, 청와대에서 제출한 제적등본 상의 정보로 판결문을 받는 게 적법한 절차인지 법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해야죠. 다짜고짜 적폐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둥 하는 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죠. 물론 이 건으로 조국을 내리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아 해명 기사가 있었군요.

지금 의혹제기되는게 법원행정처에서 출력한건 13일인데 신청은 15일에 했다는거더라고요.
주광덕 의원이 신청하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미리 알았단 얘긴데 어찌 알았냐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뭐 지켜봐야겠죠.

오호.. 이건 재밌어서 좀 찾아봤네요.
해당 의혹에서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를 13일에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건 판결문과는 관계 없이 경찰청에 조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14일에 청와대로부터 제적등본을 받고 15일에 법원행정처에 따로 판결문을 요청했을 거고요.

경찰청에서 조회요청을 했다고요?
그럼 청와대에서 신청한게 유출이 된건가요?
뭐가 뭔지 점점 모르겠네요.

아뇨, 주광덕 의원이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요청을 경찰청에 13일에 했고, 이건 혼인무효 판결문과는 관계 없는 의례적인 절차일 거란 거죠.
정리하면 '혼인무효 판결문'이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서류가 아닐 거란 겁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분야라 말이 좀 어렵게 나오네요 ㅠㅠㅋ

정리하자면 주광덕 의원이

1. 경찰서에 13일 범죄조회요청
2. 경찰서에서 혼인무효확인
3. 주의원이 경찰서 답변받고 15일 법원에 판결문 요청이란거군요.

뭐 잘 모르긴 하지만 절차상 문제없어보이긴 하네요. 근데 또 법전공하신 분들한텐 문제점이 있을수도 있긴 할것도 같아요. 전 문외한이라 지켜보는거 외엔 달리 도리가 없네요ㅎㅎ

2. 청와대로부터 제적등본을 제출받아 혼인무효 판결 확인.
입니다. 아마 오래된 사건이라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에선 소멸되었을 거예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727105&sid1=001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죠.
저 사진 어디에 종이가 겹쳐져 있다는 건지.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하고.

나쁜피님과의 대화도 참고하세요.
http://redtea.kr/?b=34&n=3564&c=14977
실명 공개된 판결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727105&sid1=001

겹쳐진 별도의 문서 맞는데요. 자세히 보셔요...

음... 제 모니터가 제대로 표현을 못 해주고 있는 건가요... -_-;

어쨌든 실명을 공개한 판결문을 어떻게 입수했냐가 중요합니다.
이번 안경환 장관 후보자 문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과 비슷한 예입니다.

나쁜피님과의 대화입니다.
http://redtea.kr/?b=34&n=3564&c=14962
실명 공개된 판결문을 어떻게 입수했느냐에 대해서는 해명한 바가 없습니다.
이걸 입수한 것도 불법, 이걸 언론사에서 기사로 낸 것도 문제입니다.

ArcanumToss 님// 실명을 공개한 판결문 얘기만 나오고 그 실체를 확인 할 수 없는데, 그 주광덕 의원이 공개했다는 실명이 나와있는 판결문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수 있나요?

ArcanumToss 님// 아 검색해보니 이데일리에서 최초공개한 사진이 나오는군요 찾았습니다

우주최강워리어 님// 최초보도를 tv조선에서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기사 찾아보니 지운건지 없네요.

혼인무효는 제적등본으로 확인된거고 범죄경력조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와 사인위조동행사 의 기소유예 확인은 가능했을지도? 아무튼 저건 겹친거고..ㅡㅡ 범죄경력조회는 가정법원에서 발급하는것도 아니에요. 신청보다 발급이 먼저니 어쩌니는 깔끔하게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실명 포함 판결문교부가 되나 안되나는 부차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법원통해 그 내용이 필요해 조회할때는 포함시켜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뭣보다 실명이 포함되어있든 아니든 뭐 달라질게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