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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8/03 22:20:42
Name   매뉴물있뉴
Subject   해병대수사단, 돌연 감찰 뒤 문책…"책임소재 놓고 갈등"
[단독]해병대수사단, 돌연 감찰 뒤 문책…"책임소재 놓고 갈등"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2331
[단독] 고 채 상병 수사 관할권 놓고 초유의 '항명 · 보직해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94885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고 채수근 상병 수사결과를 국방장관에게 보고했고
이 보고자리에서 국방장관은 다음날(31일) 조사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고 국회에 보고하면서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할것을 지시했는데
막상 31일이 되자 국방장관은 갑자기 기존 지시를 취소하고 모든 일정을 연기한뒤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대신 군검찰로 넘길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장은 군인사망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어제(2일) 사건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했고
이것을 군기위반/항명으로 해석한 국방장관은 어제 수사단장을 보직해임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현재 이첩된 사건을 회수해갔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고
동시에 해임된 수사단장의 항명사건 역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취재한바로는,
해병대수사단장이 실제로 보직 해임 조치된 이유는
"책임 소재를 ‘아랫선’으로 내리라는 상부의 지시를 수사단에서 거부했다"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지휘 계통 전반으로 지나치게 확대 적용했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한 국방부 소스에 따르면
“해병대가 구조활동에 투입되기 직전 '전날 구조 활동을 펼친 소방구조대보다
해병대가 확실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시와 압박이 있었다”
“해병대수사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의 범위를 확대했던 것으로 안다”
라는 취재내용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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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군대내에서 이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한두번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령급 보직인데, 축소하기위해서 대령을 날린다고...??
거기다가 국방장관 급에서 이미 오케이가 난 지침을 되돌렸다는건 너무 이상합니다.
'책임소재를 아랫선으로 내려라'는 지시도 뭔가 익숙하고요.
저는 솔직히 정권차원에서 직접 개입했다는 의심이 듭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났군요.

(사건만 보면 사회 탭이 맞는데, 아무리봐도 이건 정치탭으로 보내야 겠읍니다.
정권차원의 개입을 상정하지 않고 저는 도무지 이 사건을 해석할 역량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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