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7/28 10:49:33
Name   오호라
Subject   “법원 판결 따라 검찰 영수증 가렸다” 법무부 입장 맞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15

법무부가 상호와 결제 시각을 가린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김씨가 이 부분을 ‘휘발’과 연결 지어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법무부 해명도 논란이다. 뉴스타파와 함께 검찰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주도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원이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지만, 그 외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음식점 상호와 사용 시간을 가리고 공개해 법원판결문을 무시했다”며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다. 

대법원이 인용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구성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나와 있다. 하승수 변호사는 “법무부가 상호와 결제 시간을 가리고 공개한 것이 법원 판결문에 따른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법무부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입장이다. 

------

https://www.moj.go.kr/moj/22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zJTJGNTczNTk2JTJGYXJ0Y2xWaWV3LmRvJTNG

법무부가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네요.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6255 정치MB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혔다" 8 Credit 17/11/10 1808 0
6259 정치남경필 "홍준표, 누구도 못한 일 하고 있다" 5 유리소년 17/11/10 1808 0
34932 게임김정수 감독,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1심 승소...디알엑스 항소 swear 23/06/05 1808 1
4215 사회500대 기업 '단단한 유리천장'…여성임원 40명중 1명뿐 April_fool 17/07/26 1808 0
10876 사회놀이기구 타러온 중학생 성희롱.. 디스코팡팡 DJ 입건 2 이울 18/06/20 1808 0
12930 정치전원책 영입은 애초부터 '김무성 띄우기' 목적? 1 알겠슘돠 18/10/09 1808 0
34434 경제임창정과 주가조작 일당에 투자한 가수는 박혜경 4 swear 23/04/27 1808 0
32899 사회세월호·천안함 비하 ‘윾튜브’, 구글 계정 해지 무효 소송 각하 4 덕후나이트 23/01/06 1808 0
3972 사회박정희 100돌 기념우표 발행 ‘없던 일로’ 6 메리메리 17/07/12 1808 0
34436 정치美 고위당국자 "워싱턴 선언, 사실상 핵공유는 아니다" 20 dolmusa 23/04/28 1808 0
32391 경제수도권 시멘트 공급 다시 차질 알료사 22/11/26 1808 0
9352 정치靑 "문 대통령 아들 소송, 자신 권리 지키기"..野 "특혜채용 사실"(종합) 7 tannenbaum 18/04/13 1808 0
13194 사회"음주운전은 살인" 외친 이용주, 9일뒤 음주운전 걸려 4 사나남편 18/11/01 1808 1
1934 정치與 나경원-강석호 비공개 회동…바른정당은 관망(종합2보)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2/10 1808 0
4238 사회부천 노점상 상생 정책 '갈등해결 최우수 사례' 선정 벤젠 C6H6 17/07/27 1808 0
8849 정치블룸버그 "김정은, 깜짝 방중..첫 외국 방문" April_fool 18/03/27 1808 0
12433 사회전방 근무 병사들에 패딩 보급 6 이울 18/08/28 1808 0
19861 사회法,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주거 제한·집회 불참" 조건부 2 알겠슘돠 20/04/20 1808 0
4760 정치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 ‘1% 후반대’ 그칠 듯 3 elena 17/08/23 1808 0
37784 사회20대 절반 이상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기’ 선호 16 카르스 24/04/23 1808 1
12442 정치이승만 명예훼손 다큐 '백년전쟁' 제작진, 1심서 무죄 2 김우라만 18/08/29 1808 0
13722 정치3차례 위장전입 김상환, 위장전입자에 징역형 선고 3 맥주만땅 18/12/06 1808 0
1436 정치박사모 "하태경, 검찰에 고발" vs 하태경 "박사모 해체시키겠다" 1 Credit 17/01/03 1808 0
35230 정치 대통령-민주 ‘이동관 인사’ 충돌 7 당근매니아 23/06/27 1808 1
2464 사회"악플 당할 이유 없어요"..여대생 초코파이 질식사 진실 3 1 NF140416 17/03/22 180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