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7/18 14:39:47
Name
카리나남편
Subject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https://kongcha.net/news/35475
https://v.daum.net/v/20230718142915719
근본적인걸 해결하실 생각은 없고 보여주기식 몰이입법인거 같읍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카리나남편
님의 최근 게시물
24-08-20
김문수 “요즘 MZ들, 애 안 낳고 개만 사랑해”
[13]
24-04-15
“이건 야구 아니다” 말까지...‘자동 볼 판독’ 오심 은폐 논란 일파만파
[10]
24-04-14
처음이라 그런가? 논란의 ABS, 이번에는 어이없는 오작동...최대 피해자 나왔다[SC포커스]
[10]
23-09-13
이영애, 이승만 기념관 위해 5천만원 기부 “자유대한민국의 초석” [전문]
[8]
23-07-18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12]
23-05-22
“결혼기념일에 새벽 3시까지 야근 후 극단적 선택” LG계열사 논란
[5]
22-12-13
"0세 아이 키우면 월 70만원"…부모급여 내달부터 지급
[17]
22-11-15
김기현 "MBC 출연 일방 취소돼…오늘중 사장 입장 요구"
[7]
22-11-12
3점슛 '도사' 커리, 가상화폐 투자 '실패'...FTX, 파산 보호 신청
[4]
22-09-05
시진핑 '소수민족 동화정책'에 옌볜서 한민족이 지워진다 [르포]
[11]
하우두유두
23/07/18 14:48
삭제
주소복사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유기할만한 부모도 유기안하고 키우는게 낫지하는마음이 들게요.. 하지만 이제 나라에 돈이 없지..
골든햄스
23/07/18 14:48
삭제
주소복사
그래도 후진적 법 하나 사라졌습니다
4
별길
23/07/18 15:02
삭제
주소복사
음주운전도 아니고..
스톤위키
23/07/18 15:15
삭제
주소복사
지원을 해줘서 잘 키우게 해줄 정책을 짜야지...
카리나남편
23/07/18 15:26
삭제
주소복사
그러니깐요. 저 사람들 대다수가 어릴때 모르고, 주변에 알리기도 어려워 애 놓고 겁나서 유기하는걸텐데...참 사회가 잘못인데 개인한테 몰빵하네요.
2
집에 가는 제로스
23/07/18 16:46
삭제
주소복사
사실 그런 딱한 사정은 어차피 양형에서 평가될 수 있는거라서
굳이 영아살해죄가 따로 필요한가 생각도 했었지만
굳이 없앨 필요도 없지 않나..싶었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아니 이상한거 급한거 많은데..-ㅅ-...
1
침묵의공처가
23/07/18 18:25
삭제
주소복사
이게 형량을 높여서 해결될 문제일지....
1
메존일각
23/07/18 18:55
삭제
주소복사
입법의 속내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서포트벡터
23/07/18 20:19
삭제
주소복사
읽어보니 영아살해죄를 폐지한 거군요. 뭐 그냥 있을 필요 없는 법을 폐지한 건데 딱히 보여주기식이라니 뭐니 논할 여지가 없어뵈는데요.
영아살해시 최대 사형이라고 좀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지 싶네요. 그거야 사람 죽이면 원래 최대 사형인거잖아요?
2
카리나남편
23/07/18 22:02
삭제
주소복사
기사수정이 있었네요.
1
서포트벡터
23/07/18 22:53
삭제
주소복사
헐 제가 속았군요 ㅋㅋ 어쩐지
영원한초보
23/07/19 02:44
삭제
주소복사
이런거라도 안하면 너무 하는 일 없어 보이는 국회니…
이걸로 끝내지 않고 계속 제도 보완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언론도 심층보도도 좀 했으면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350
외신
콜빈씨는 17,700병의 손소독제를 기부했습니다
5
기아트윈스
20/03/19
4211
1
153
기타
[단독] 올해 국적포기 병역면제자 4220명 역대 최대
2
님니리님님
16/09/19
4211
0
8090
기타
혼쭐났던 특급호텔들, 화장실 청소인력 따로 둔다
1
알겠슘돠
18/02/14
4211
0
13978
경제
혁신성장본부 떠나는 이재웅 대표
6
이울
18/12/21
4211
0
20123
정치
정경심 재판부 “왜 피고인 컴퓨터에서 총장 직인 파일 나왔나” 해명 요구
10
그저그런
20/05/07
4211
0
33949
정치
윤석열과 천안함 용사
14
당근매니아
23/03/26
4211
0
19622
국제
해외판 신천지 사태?..종교행사서 '무더기 감염'
4
The xian
20/04/04
4211
0
423
기타
'5분만에 왔지만'..불법주차에 날아가는 '화재 골든타임'
3
NF140416
16/10/23
4211
0
21425
정치
"개인 계좌 들여다본다"…與, 부동산감독반 무소불위 권한 추진
28
Leeka
20/08/20
4211
0
14773
문화/예술
백악관 단골 대접메뉴는 빅맥?..트럼프, 대학팀에 또 햄버거파티
11
맥주만땅
19/03/05
4211
0
27317
의료/건강
반려견, 생각보다 많은 말 알아 들어요..평균 89개
5
먹이
22/01/02
4211
1
22711
외신
대만, 4월 12일 이후 첫 지역감염자 발생
6
다군
20/12/22
4211
1
5817
방송/연예
"120만장→빌보드7위" 방탄소년단, 기록 찍고 활동 마무리
4
tannenbaum
17/10/14
4211
1
36027
정치
여당피셜 "카스트상 성직자, 교사 > 노동자"
17
당근매니아
23/09/04
4211
1
22208
경제
하쿠나에 1.3억원 송금한 초등생, 뒤늦게 전액 환불받았다
10
Schweigen
20/11/05
4211
0
30403
사회
3년 만에 돌아온 불건전 퀴어축제
15
tannenbaum
22/07/17
4211
0
16069
스포츠
[엠스플 이슈] 롯데가 야구 못한다고 ‘도선사’ 훈수까지 들어야 하나
12
사나남편
19/07/19
4211
0
4294
IT/컴퓨터
테슬라 '모델 3', 최대 498km까지 주행 가능
14
Dr.Pepper
17/08/01
4211
0
29895
경제
'공사중단' 둔촌주공 대주단 "7000억 사업비 대출연장 불가" 통보
23
syzygii
22/06/15
4211
0
202
기타
“현대차, 결함 알고도 리콜 안 해”
1
April_fool
16/09/24
4211
0
10704
IT/컴퓨터
구라제거기 개발자 "한국 보안시장 많이 왜곡"
7
이울
18/06/09
4211
0
24529
사회
대학 여후배 자취방에 체액 뿌린 정교사, 재판 중 또 무단침입
13
다군
21/06/09
4211
2
27860
경제
삼성, 정부보다 센 ‘방역패스’ 논란
3
소
22/01/28
4211
0
34260
경제
'중력차' 니콜라 급락
10
기아트윈스
23/04/15
4211
0
16085
국제
홍수 피하다 가정집 들어간 인도 호랑이..침대에서 꿀잠' 포착
1
먹이
19/07/20
4211
0
목록
이전
1
439
440
441
442
443
444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