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7/18 14:39:47
Name
카리나남편
Subject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https://kongcha.net/news/35475
https://v.daum.net/v/20230718142915719
근본적인걸 해결하실 생각은 없고 보여주기식 몰이입법인거 같읍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카리나남편
님의 최근 게시물
24-08-20
김문수 “요즘 MZ들, 애 안 낳고 개만 사랑해”
[13]
24-04-15
“이건 야구 아니다” 말까지...‘자동 볼 판독’ 오심 은폐 논란 일파만파
[10]
24-04-14
처음이라 그런가? 논란의 ABS, 이번에는 어이없는 오작동...최대 피해자 나왔다[SC포커스]
[10]
23-09-13
이영애, 이승만 기념관 위해 5천만원 기부 “자유대한민국의 초석” [전문]
[8]
23-07-18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12]
23-05-22
“결혼기념일에 새벽 3시까지 야근 후 극단적 선택” LG계열사 논란
[5]
22-12-13
"0세 아이 키우면 월 70만원"…부모급여 내달부터 지급
[17]
22-11-15
김기현 "MBC 출연 일방 취소돼…오늘중 사장 입장 요구"
[7]
22-11-12
3점슛 '도사' 커리, 가상화폐 투자 '실패'...FTX, 파산 보호 신청
[4]
22-09-05
시진핑 '소수민족 동화정책'에 옌볜서 한민족이 지워진다 [르포]
[11]
하우두유두
23/07/18 14:48
삭제
주소복사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유기할만한 부모도 유기안하고 키우는게 낫지하는마음이 들게요.. 하지만 이제 나라에 돈이 없지..
골든햄스
23/07/18 14:48
삭제
주소복사
그래도 후진적 법 하나 사라졌습니다
4
별길
23/07/18 15:02
삭제
주소복사
음주운전도 아니고..
스톤위키
23/07/18 15:15
삭제
주소복사
지원을 해줘서 잘 키우게 해줄 정책을 짜야지...
카리나남편
23/07/18 15:26
삭제
주소복사
그러니깐요. 저 사람들 대다수가 어릴때 모르고, 주변에 알리기도 어려워 애 놓고 겁나서 유기하는걸텐데...참 사회가 잘못인데 개인한테 몰빵하네요.
2
집에 가는 제로스
23/07/18 16:46
삭제
주소복사
사실 그런 딱한 사정은 어차피 양형에서 평가될 수 있는거라서
굳이 영아살해죄가 따로 필요한가 생각도 했었지만
굳이 없앨 필요도 없지 않나..싶었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아니 이상한거 급한거 많은데..-ㅅ-...
1
침묵의공처가
23/07/18 18:25
삭제
주소복사
이게 형량을 높여서 해결될 문제일지....
1
메존일각
23/07/18 18:55
삭제
주소복사
입법의 속내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서포트벡터
23/07/18 20:19
삭제
주소복사
읽어보니 영아살해죄를 폐지한 거군요. 뭐 그냥 있을 필요 없는 법을 폐지한 건데 딱히 보여주기식이라니 뭐니 논할 여지가 없어뵈는데요.
영아살해시 최대 사형이라고 좀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지 싶네요. 그거야 사람 죽이면 원래 최대 사형인거잖아요?
2
카리나남편
23/07/18 22:02
삭제
주소복사
기사수정이 있었네요.
1
서포트벡터
23/07/18 22:53
삭제
주소복사
헐 제가 속았군요 ㅋㅋ 어쩐지
영원한초보
23/07/19 02:44
삭제
주소복사
이런거라도 안하면 너무 하는 일 없어 보이는 국회니…
이걸로 끝내지 않고 계속 제도 보완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언론도 심층보도도 좀 했으면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632
사회
"할애비 아이 낳을 미성년자"…끝내 여고생에 미련 못 버린 그는
8
swear
22/03/16
4211
0
15834
IT/컴퓨터
반년만에 막내린 넥슨 매각..김정주의 선택은 '돈' 보다 '넥슨의 미래'
7
The xian
19/06/27
4211
0
30685
정치
이준석, '해임' 발표에 "욕하다 문자 찍히니 내린 해법..참 잘하는 당"
32
뉴스테드
22/08/03
4211
0
32221
IT/컴퓨터
샤오미에서 렌즈탈착형 스마트폰 선봬
6
메존일각
22/11/12
4211
0
27106
경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0.16% 오른다…세부담 늘어날 듯
12
syzygii
21/12/22
4211
0
32226
정치
안철수 "학기초에 학점 메기는 교수 없어"
21
Picard
22/11/13
4211
0
18918
사회
헤어진 여자친구 살해 후 아라뱃길에 버린 20대 검거
7
swear
20/02/26
4211
0
28390
문화/예술
이어령 향년 89세로 별세
11
간로
22/02/26
4211
0
15087
경제
택배비 인상 도미노 오나…"배송비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
9
맥주만땅
19/04/05
4211
0
18930
스포츠
'코로나 무서워 못하겠다'…KT 용병 더햄 '자진퇴출' 초유의 사태
8
기아트윈스
20/02/27
4211
1
18166
방송/연예
'스토브리그', 설 연휴에 못 본다…24~25일 결방 확정
6
세나개
20/01/13
4211
1
11255
과학/기술
바나나 멸종 막을 야생 바나나 5그루밖에 안 남아
6
April_fool
18/07/06
4211
0
27127
정치
이준석 "선대위 사퇴 후 윤석열 전화 일체 없었다"
13
혀니
21/12/23
4211
0
22008
경제
현대차 중고차 진출 주행거리·연식·판매량 제한에도 중소업계 반발
7
swear
20/10/12
4211
0
17147
IT/컴퓨터
갤럭시폰 지문인식 뚫렸다…"실리콘 케이스로 누구나 잠금해제"
14
다군
19/10/17
4211
1
35837
IT/컴퓨터
소아과 예약 필수앱 ‘똑닥’ 돌연 “월 1000원”…업계 응원, 왜
21
swear
23/08/17
4211
1
20227
국제
트럼프 압박 때문?…"WTO 사무총장 중도 사임할 계획"(종합)
7
다군
20/05/14
4210
0
23044
사회
미국엔 있고, 우리는 없다? 엉큼한 서구 팁 문화
5
토끼모자를쓴펭귄
21/01/22
4210
1
2567
방송/연예
에스엠, 윤종신 미스틱엔터 인수
3
기쁨평안
17/03/30
4210
0
32265
국제
폴란드에 러 추정 미사일 떨어져 2명 사망…美 "사태 파악 중"(종합3보)
28
다군
22/11/16
4210
0
1546
IT/컴퓨터
EU "웹광고 차단 소프트웨어 사용금지는 합법"..언론사들 환호
1
NF140416
17/01/11
4210
0
13326
경제
“위기의 건설업…먹거리는 해외 플랜트밖에 없다”
15
CONTAXS2
18/11/12
4210
3
28942
과학/기술
개의 귀여운 표정 비밀은…"얼굴 근육, 늑대와 다르게 진화"
5
다군
22/04/06
4210
0
35345
IT/컴퓨터
이름만 바꿔 또 나타난 누누티비…심의·차단 역부족
5
먹이
23/07/07
4210
0
14866
문화/예술
넷플릭스 백년의 고독 영화화 예정
3
알료사
19/03/14
4210
0
목록
이전
1
439
440
441
442
443
444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