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7/18 14:39:47
Name
카리나남편
Subject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https://kongcha.net/news/35475
https://v.daum.net/v/20230718142915719
근본적인걸 해결하실 생각은 없고 보여주기식 몰이입법인거 같읍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카리나남편
님의 최근 게시물
24-08-20
김문수 “요즘 MZ들, 애 안 낳고 개만 사랑해”
[13]
24-04-15
“이건 야구 아니다” 말까지...‘자동 볼 판독’ 오심 은폐 논란 일파만파
[10]
24-04-14
처음이라 그런가? 논란의 ABS, 이번에는 어이없는 오작동...최대 피해자 나왔다[SC포커스]
[10]
23-09-13
이영애, 이승만 기념관 위해 5천만원 기부 “자유대한민국의 초석” [전문]
[8]
23-07-18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12]
23-05-22
“결혼기념일에 새벽 3시까지 야근 후 극단적 선택” LG계열사 논란
[5]
22-12-13
"0세 아이 키우면 월 70만원"…부모급여 내달부터 지급
[17]
22-11-15
김기현 "MBC 출연 일방 취소돼…오늘중 사장 입장 요구"
[7]
22-11-12
3점슛 '도사' 커리, 가상화폐 투자 '실패'...FTX, 파산 보호 신청
[4]
22-09-05
시진핑 '소수민족 동화정책'에 옌볜서 한민족이 지워진다 [르포]
[11]
하우두유두
23/07/18 14:48
삭제
주소복사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유기할만한 부모도 유기안하고 키우는게 낫지하는마음이 들게요.. 하지만 이제 나라에 돈이 없지..
골든햄스
23/07/18 14:48
삭제
주소복사
그래도 후진적 법 하나 사라졌습니다
4
별길
23/07/18 15:02
삭제
주소복사
음주운전도 아니고..
스톤위키
23/07/18 15:15
삭제
주소복사
지원을 해줘서 잘 키우게 해줄 정책을 짜야지...
카리나남편
23/07/18 15:26
삭제
주소복사
그러니깐요. 저 사람들 대다수가 어릴때 모르고, 주변에 알리기도 어려워 애 놓고 겁나서 유기하는걸텐데...참 사회가 잘못인데 개인한테 몰빵하네요.
2
집에 가는 제로스
23/07/18 16:46
삭제
주소복사
사실 그런 딱한 사정은 어차피 양형에서 평가될 수 있는거라서
굳이 영아살해죄가 따로 필요한가 생각도 했었지만
굳이 없앨 필요도 없지 않나..싶었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아니 이상한거 급한거 많은데..-ㅅ-...
1
침묵의공처가
23/07/18 18:25
삭제
주소복사
이게 형량을 높여서 해결될 문제일지....
1
메존일각
23/07/18 18:55
삭제
주소복사
입법의 속내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서포트벡터
23/07/18 20:19
삭제
주소복사
읽어보니 영아살해죄를 폐지한 거군요. 뭐 그냥 있을 필요 없는 법을 폐지한 건데 딱히 보여주기식이라니 뭐니 논할 여지가 없어뵈는데요.
영아살해시 최대 사형이라고 좀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지 싶네요. 그거야 사람 죽이면 원래 최대 사형인거잖아요?
2
카리나남편
23/07/18 22:02
삭제
주소복사
기사수정이 있었네요.
1
서포트벡터
23/07/18 22:53
삭제
주소복사
헐 제가 속았군요 ㅋㅋ 어쩐지
영원한초보
23/07/19 02:44
삭제
주소복사
이런거라도 안하면 너무 하는 일 없어 보이는 국회니…
이걸로 끝내지 않고 계속 제도 보완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언론도 심층보도도 좀 했으면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0
기타
리콜한 갤노트7마저 기내 발화... 외신들 잇단 보도
11
April_fool
16/10/06
4210
0
13326
경제
“위기의 건설업…먹거리는 해외 플랜트밖에 없다”
15
CONTAXS2
18/11/12
4210
3
35345
IT/컴퓨터
이름만 바꿔 또 나타난 누누티비…심의·차단 역부족
5
먹이
23/07/07
4210
0
11284
의료/건강
위해 원료 사용 고혈압치료제 91개 품목 판매·제조금지 해제
5
Zel
18/07/09
4210
0
30228
국제
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자력·천연가스 포함’ 확정
4
Folcwine
22/07/07
4210
1
12821
경제
[총체적 난국 J노믹스] 〈인터뷰〉 소득통계 권위자 김낙년 동국대 교수
4
하트필드
18/09/26
4210
0
23317
정치
금태섭 “안철수와 내일 첫 토론 무산…安측에 유감”
6
empier
21/02/14
4210
1
37398
경제
워크아웃 태영건설, '자본잠식' 상태 진입…주식 거래 정지
5
활활태워라
24/03/13
4210
1
4119
방송/연예
체스터 베닝턴(린킨 파크, 스톤 템플 파일럿의 보컬)이 자살했습니다
8
레지엔
17/07/21
4210
0
36888
IT/컴퓨터
중국 "과금 유도 금지" 예고, 게임업계 직격
13
치즈케이크
23/12/31
4210
0
25882
의료/건강
"우한연구소, 코로나19 유행 이전 변종 코로나 전파 계획"
14
그저그런
21/09/25
4210
0
24859
국제
도쿄올림픽, 도쿄 등 수도권 경기장 무관중 결정(종합)
다군
21/07/08
4210
0
11297
기타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북한강 투신 "유서 발견"
4
알겠슘돠
18/07/09
4210
0
30499
과학/기술
알츠하이머 핵심연구 자료 조작됐나…16년간 과학계 오도 의혹
8
다군
22/07/22
4210
0
36
기타
세월호 공기주입·수중로봇·잠수기록 다 거짓말 (본문에 영화 터널 스포일러 함유)
7
NF140416
16/09/03
4210
1
8230
문화/예술
'성추행 의혹' 오달수, '나의 아저씨' 어떻게 되나
13
맥주만땅
18/02/23
4210
0
11302
스포츠
신태용 감독은 왜 꽃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나
5
일자무식
18/07/09
4210
0
30502
경제
의료비, 싸다고 꼭 좋을까?
3
카르스
22/07/23
4210
2
36646
게임
“페이커의 전성기는 언제인가요?”
11
swear
23/11/22
4210
4
16687
정치
靑 "檢수사, 내란음모 수준…조국이 장관으로 오는게 두려운 것"
19
판다뫙난
19/09/06
4210
2
24112
사회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136일 만에 농성 마무리
자공진
21/05/01
4210
9
28464
정치
단일화 하루만에 국민의힘 "정치개혁? 그건 안철수 생각"
10
괄하이드
22/03/04
4210
0
5682
기타
[인간혁명 5회]지식붕괴의 시대, 세종의 공부법이 뜬다
3
벤젠 C6H6
17/10/09
4210
0
21816
스포츠
“내 소중한 주말 오후를 돌려줘” LG와 두산 팬들의 분노가 뒤섞인 8회말
2
The xian
20/09/21
4210
0
22584
국제
'코로나 극복' 대만 경제성장률 29년만에 중국 추월하나
3
오구
20/12/12
4210
2
목록
이전
1
433
434
435
436
437
438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