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3/07/18 14:39:47
Name
카리나남편
Subject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https://kongcha.net/news/35475
https://v.daum.net/v/20230718142915719
근본적인걸 해결하실 생각은 없고 보여주기식 몰이입법인거 같읍니다.
1
이 게시판에 등록된
카리나남편
님의 최근 게시물
24-08-20
김문수 “요즘 MZ들, 애 안 낳고 개만 사랑해”
[13]
24-04-15
“이건 야구 아니다” 말까지...‘자동 볼 판독’ 오심 은폐 논란 일파만파
[10]
24-04-14
처음이라 그런가? 논란의 ABS, 이번에는 어이없는 오작동...최대 피해자 나왔다[SC포커스]
[10]
23-09-13
이영애, 이승만 기념관 위해 5천만원 기부 “자유대한민국의 초석” [전문]
[8]
23-07-18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12]
23-05-22
“결혼기념일에 새벽 3시까지 야근 후 극단적 선택” LG계열사 논란
[5]
22-12-13
"0세 아이 키우면 월 70만원"…부모급여 내달부터 지급
[17]
22-11-15
김기현 "MBC 출연 일방 취소돼…오늘중 사장 입장 요구"
[7]
22-11-12
3점슛 '도사' 커리, 가상화폐 투자 '실패'...FTX, 파산 보호 신청
[4]
22-09-05
시진핑 '소수민족 동화정책'에 옌볜서 한민족이 지워진다 [르포]
[11]
하우두유두
23/07/18 14:48
삭제
주소복사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유기할만한 부모도 유기안하고 키우는게 낫지하는마음이 들게요.. 하지만 이제 나라에 돈이 없지..
골든햄스
23/07/18 14:48
삭제
주소복사
그래도 후진적 법 하나 사라졌습니다
4
별길
23/07/18 15:02
삭제
주소복사
음주운전도 아니고..
스톤위키
23/07/18 15:15
삭제
주소복사
지원을 해줘서 잘 키우게 해줄 정책을 짜야지...
카리나남편
23/07/18 15:26
삭제
주소복사
그러니깐요. 저 사람들 대다수가 어릴때 모르고, 주변에 알리기도 어려워 애 놓고 겁나서 유기하는걸텐데...참 사회가 잘못인데 개인한테 몰빵하네요.
2
집에 가는 제로스
23/07/18 16:46
삭제
주소복사
사실 그런 딱한 사정은 어차피 양형에서 평가될 수 있는거라서
굳이 영아살해죄가 따로 필요한가 생각도 했었지만
굳이 없앨 필요도 없지 않나..싶었기 때문에 좀 쓸데없는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아니 이상한거 급한거 많은데..-ㅅ-...
1
침묵의공처가
23/07/18 18:25
삭제
주소복사
이게 형량을 높여서 해결될 문제일지....
1
메존일각
23/07/18 18:55
삭제
주소복사
입법의 속내까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서포트벡터
23/07/18 20:19
삭제
주소복사
읽어보니 영아살해죄를 폐지한 거군요. 뭐 그냥 있을 필요 없는 법을 폐지한 건데 딱히 보여주기식이라니 뭐니 논할 여지가 없어뵈는데요.
영아살해시 최대 사형이라고 좀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았지 싶네요. 그거야 사람 죽이면 원래 최대 사형인거잖아요?
2
카리나남편
23/07/18 22:02
삭제
주소복사
기사수정이 있었네요.
1
서포트벡터
23/07/18 22:53
삭제
주소복사
헐 제가 속았군요 ㅋㅋ 어쩐지
영원한초보
23/07/19 02:44
삭제
주소복사
이런거라도 안하면 너무 하는 일 없어 보이는 국회니…
이걸로 끝내지 않고 계속 제도 보완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언론도 심층보도도 좀 했으면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9264
사회
산후조리원에서 아기 바꿔치기
4
말랑카우
22/04/29
4211
0
1108
스포츠
e스포츠 선봉장, '페이커' 이상혁 성공시대
5
라이카
16/12/08
4211
0
10324
게임
국산 강자 밀어내고.. 중국 게임들이 치고 올라왔다
5
알겠슘돠
18/05/24
4211
0
14681
사회
지금 여성부에게 가장 절실한 건 '성인의 지능'이다
12
그저그런
19/02/21
4211
2
14939
경제
전북 콕 찍어 "금융중심지 만들자" 여론몰이 나선 국민연금
8
맥주만땅
19/03/21
4211
0
12893
사회
내신 실패자의 진로
40
기쁨평안
18/10/04
4211
0
34658
의료/건강
간호사가 단독개원? 간호조무사 고졸만?…논란의 간호법 쟁점은
25
뉴스테드
23/05/16
4211
2
25955
사회
불임 치료사라던 남성.. 알고보니 본인이 환자 임신시켰다
3
맥주만땅
21/09/29
4211
0
24933
정치
이재명 "盧49재 비 안왔다" 김부선 "뻥쟁이" 날씨기사 첨부
23
맥주만땅
21/07/15
4211
0
27749
국제
"5만 명도 넘었다"...日, 예상 뛰어넘는 확산세에 초비상
12
소
22/01/23
4211
0
35432
방송/연예
"주윤발, 뇌졸중으로 혼수상태…코로나 확진 후 건강 악화" 中매체 보도
6
swear
23/07/13
4211
0
20075
정치
'김정은 위중설'에..北, 이수용·이용호 세력 숙청중
7
結氷
20/05/04
4211
1
37483
국제
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총격 후 화재…40명 사망·100명 부상(종합)
6
먹이
24/03/23
4211
0
14444
정치
'폭행 피해' 가이드 "56억 원 달라"..국제 소송 비화
9
tannenbaum
19/01/25
4211
1
25201
스포츠
[올림픽] 목소리 갈라진 김연경 "오늘이 마지막인 줄…한 시간 잤다"(종합)
6
거소
21/08/04
4211
3
24946
정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윤석열 "세금 걷었다 나눠주느니 안 걷는 게 제일"
21
알겠슘돠
21/07/15
4211
0
29299
정치
이준석, '안철수 출마설'에 "본인이 손들고 나가야지 누구의 요청?"
3
Picard
22/05/03
4211
0
14452
방송/연예
'엑소' 카이, 제니와 결별...
8
Cascade
19/01/25
4211
0
27512
경제
개미 울리던 `쪼개기 상장` 이제 어려워진다
8
기아트윈스
22/01/12
4211
2
15485
정치
중소기업 간 황교안 “젊은이들 다들 대기업·공무원만 되려해”
32
CONTAXND
19/05/23
4211
3
19837
정치
"언론개혁할 김의겸에 양보"..'김진애 사퇴론'에 뿔난 열린민주당
10
empier
20/04/17
4211
0
21379
사회
2020년 장마, 지방에서
4
기아트윈스
20/08/17
4211
9
12933
국제
중국서 사라진 인터폴 총재…중국이 후폭풍 감수한 이유?
11
April_fool
18/10/09
4211
1
25221
국제
귀 뚫자 몸부림치는 6개월 아기…엄마는 "신경 끄세요"
8
swear
21/08/06
4211
0
25989
사회
검찰 '대장동 키맨' 유동규 응급실서 체포..'도주우려'
27
Picard
21/10/01
4211
1
목록
이전
1
427
428
429
430
431
432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