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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3/07/13 19:00:51 |
| Name | 알탈 |
| Subject | '기승전 사퇴' 점철된 KBS 여권 이사 요구… 책상 밟고 막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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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0713071812536 [이 자리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인 김종민 이사는 방송법 시행령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나무위키를 찾아봤다. 헌법소원이라는 건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요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께서 KBS 명운을 걸고 헌법소원 믿고 헌법재판소를 쳐다보겠다는 건데, 나무위키 상식으로만 봐도 방송법 시행령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레퍼런스로 인용하는 킹무위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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