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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13 09:41:03
Name   오호라
Subject   ‘리틀 윤석열’ 원희룡의 좌충우돌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99796.html#c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4년 쓴 책 <무엇이 미친 정치를 지배하는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그들에게 “당신은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는 말 이상으로 두려운 것이 있을까? ‘나와 맞지 않으면 아웃!’이라는 정치 운영 행태가 얼마나 더 반복돼야 하는 것일까? 설사 내가 불편할지라도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민주주의가 아닐까.” 그는 공직자들이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만 있는 나라’에 대해 성찰과 비판을 쏟아냈다.

........

국토부 도로국 명의로 10일 배포된 ‘종합 큐앤에이’ 절반은 ‘민주당 제기 5대 의혹’이라는 제목의 항목으로 채워졌다. 정부 부처의 질의응답식 해명에서 야당을 이렇게 콕 찍어 반박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야당의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을 취합해달라’는 국민의힘 쪽 요청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무원들이 대야 투쟁의 선봉에 본격적으로 내몰리는 모양새다. 지난번 이 난에 ‘대통령 한마디에 시스템이 무너지는 나라’라고 썼는데 이젠 명시적인 한마디가 없어도 시스템이 무너지는 듯하다. 야당 공격이 정치의 전부가 돼버린 정부에 ‘행정의 책무성’ 같은 건 기대하기 어려운 법이다.

https://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91120.html#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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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언론들이 잘만 사용하던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왜 안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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