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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7/09 17:39:38 |
Name | 구밀복검 |
Subject | 2023 중앙일보 부동산 정책 포럼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75486#home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정부는 주택시장의 지나친 위축을 초래한 대출·세제·청약 등 과도한 규제를 지난 1년 간 정상화해왔다. 그 결과 거래 증가, 미분양 감소 등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수방사의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확인했다. 올해 뉴홈 사전청약을 1만호까지 확대 공급하고, 현 정부 임기 5년 내 공공임대주택 50만호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과거 금리와 집값 관계를 살펴보면 금리 인하기에는 집값 상승에 곧바로 영향을 줬고, 금리 상승기에는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집값을 끌어내렸다. 현재 장세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다만 강남·송파 등의 우량 아파트는 투자 수요가 유입돼 매매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은 횡보하는 모습으로, 지방과 서울뿐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 위주로 주요 지역 매물이 소진되고 있으나 타 지역까지 추격 매수세가 안 붙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재 4%대인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부담스럽다]는 걸 보여준다....최근 물가상승률이 2%대로 내려왔고,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더 이상 크게 오르지 않을 거란 시장 기대감이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부의 규제 완화책에 따라 부동산 심리가 일부 회복되긴 했지만, 과거 대비 부담스러운 수준의 금리와 가격 수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거래 활성화가 지속되긴 어렵다. 이어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당장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하반기 주택 매매 가격이 전국적으로 연간 4.8% 하락]할 것으로 예상. 또 전세 가격은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6.0% 하락했는데, 정부의 한시적 대출 완화로 역전세 리스크가 경감돼 연간으론 8.0% 수준의 하락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 대학원 주임교수: 최근 금리 상승 속도가 줄면서 집값 하락 폭이 줄고, 상승 전환한 지역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인허가, 착공 물량이 반토막 난 것은 향후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때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김선주 경기대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집값이 저점을 통과하고, 바닥을 쳤다고 보기에는 불안한 요소가 많다. 낙관적인 요인보다 불안 요소가 더 많은 시점. 최근 서울 등 주요 지역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향후 입주 물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측면도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시그널을 계속 내보낼 필요]가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회복심리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고, 경제 기초체력 역시 좋지 않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L자형’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평균 수준의 거래량이 뒷받침돼야 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나와야 한다. 내년 초 정도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 것. 참고할 만하다 싶어 정리해 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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