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9 16:03:22
Name   뉴스테드
Subject   폐교 옆 콩나물시루 ‘불균형 소멸’의 역설
https://n.news.naver.com/article/308/0000032933?cds=news_media_pc

이런 ‘제로섬’ 이해상충이 벌어지는 데에는 초중등 교육 투자에 인색한 중앙정부의 기조도 한몫을 한다. “전체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교사 정원도 늘릴 수 없고, 학교도 더 이상 신축할 수 없으며, 정 하나 짓고 싶으면 학생 수 적은 학교 하나를 없애거나 옮기면 된다는 교육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의 ‘평균의 논리’ 앞에서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들은 운신의 폭이 좁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아까운 돈’ 취급을 받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이다. 2020~2021년 세금이 많이 걷힌 시기 교부금도 많아지자 정부·여당은 시도 교육청이 너무 방만하게 교육예산을 쓴다며, 유·초·중·고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부금도 줄이거나 다른 부문에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시사IN〉 제774호 ‘유·초·중·고 교육비 대학에 나눠 쓰자고?’ 기사 참조). 이 방향대로 지역에 배분되는 교육재정이 ‘긴축’되면 지금 과밀·과대 학교와 과소·통폐합 학교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해결될 길은 더욱 요원해진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재정을 논할 때 가장 큰 오류가 평균으로 회귀해서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한 지역 안에서도 과밀과 과소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전체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긴축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 각각의 학생들이 어떤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미래 투자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쁜 의미에서’ 지금의 문제 중 어떤 것들은 해결이 될 것이다. 한 지역 교육청에서 학생 배치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지금 과밀·과대 문제가 심각해 학교 신규 개설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도 3~4년 뒤를 추계해보면 학령인구가 급감해 과밀·과대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곳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저출생 흐름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 미어터지는 과밀·과대 학교들 상당수도 언젠가는 학생 수 꼭짓점을 찍고 내려오는 날이 올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추산에 따르면, 올해 약 258만명인 초등학생 수는 2029년 약 171만명으로 약 34% 감소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메가’ 학교 한 개씩만 살아남고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기사 서두에서 묘사한 염강초의 풍경을 닮아가는 상상도 지금의 인구통계상 무리가 아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니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은 포기해야 할까? 현재 봉착한 과밀·과대·과소·폐교 사이 복잡한 고차 함수 문제는 조만간 저절로 사라질 테니 지금 당장 괜한 곳에 힘과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일까? 다가올 재앙에 대비해 현재의 지출을 줄이는 방향이, 교육의 미래에도 맞는 전략일까? 인구 소멸 시대에 떠오르는 또 하나의 잿빛 질문이다.

----------

킬러문항이나 이권 카르텔을 때려 잡는것만이 개혁의 전부가 아니란걸 대통령에게 알려주는 사람 어디 없습니까?
우파유튜버에게 제보해 볼까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25 정치문재인 대통령, 5·18기념식장에서 백남기농민 유족 ‘위로’ 우웩 17/05/18 1863 0
13624 정치영포빌딩 靑문건 공방…MB "기록원 이관", 국가기록원 "요구자격 없다" 보내라 18/11/30 1863 0
7226 사회십일조 내려 번호표까지..'묻지마' 선교비 한 달에 10억 2 tannenbaum 17/12/29 1863 0
33594 국제日여관, '1년에 2번만 온천수 교체' 사과…"염소 냄새 싫었다" 1 다군 23/02/28 1863 2
9787 사회軍 간부숙소로 '숙박 장사'한 얼빠진 공군 소령 1 맥주만땅 18/04/30 1863 0
13628 정치한국당, '민주노총 고발센터' 만들어 '전면전' 선포 2 tannenbaum 18/11/30 1863 0
32061 정치대통령실 "윤 대통령 직접 사과? 사고원인 규명에 주력" 9 dolmusa 22/11/01 1863 0
34881 스포츠'WBC 음주 파문' 김광현 "생각 짧은 행동 정말 후회…후배들에게도 미안" 6 danielbard 23/06/01 1863 0
32835 정치우병우 지시로 ‘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유죄 확정 4 야얌 23/01/02 1863 0
35657 사회광주서도 학부모 민원에 여교사 사망...순직 처리도 안 돼 1 swear 23/08/04 1863 0
3916 사회11년째 유니폼 안 버린 KTX 해고 승무원..내일부터 '집중행동' 1 알겠슘돠 17/07/09 1863 0
35405 사회 "더워서 미치겠다"…열차 청소하던 40대 하청노동자 숨져 1 swear 23/07/12 1863 0
2894 정치김광진 의원 "사드배치는 김관진" 트위터 호소 3 알겠슘돠 17/04/28 1863 0
33102 정치유승민 잡으려고 도입한 '결선투표제', 친윤에 자충수되나 12 뉴스테드 23/01/18 1863 0
38479 사회힐빌리는 우리 주변 어디나 있다. 18 Bergy10 24/07/26 1863 0
5714 사회대우건설, 아파트 승강기 밑 '기초철근' 절단 뒤 6년간 '쉬쉬' 의혹 알겠슘돠 17/10/10 1863 1
3923 정치北 생명줄 끊나…"유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논의 중" 3 벤젠 C6H6 17/07/09 1863 0
6483 정치인사권까지 준다는데.. 홍준표, 왜 공수처 반대할까 2 알겠슘돠 17/11/24 1863 0
35155 문화/예술박찬욱 감독 “좋은 영화 만들고 싶으면 고전영화 많이 보길” 6 덕후나이트 23/06/22 1863 1
13909 사회구독자 늘리는 방법은? 사교육 끝판왕 유튜버 학원 3 이울 18/12/17 1863 0
33111 국제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사임 발표하며 "우리 결혼하자" 2 다군 23/01/19 1863 0
34903 정치“위안부 합의 문서 비공개 정당” 대법원이 외면한 ‘피해자의 알 권리’ 3 야얌 23/06/02 1863 0
18521 사회‘지난해 10월 중국 방문’했다고…호주 학교, 한국계 학생 기숙사 퇴거 7 구밀복검 20/02/05 1863 0
10075 사회'친구가 포주가 됐다'..가출팸의 우정잔혹사 그림자군 18/05/11 1863 0
32859 사회'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거주지서 나온 혈흔 남성1명, 여성3명 확인 3 Leeka 23/01/03 186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