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15 09:46:32
Name   JUFAFA
Subject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337804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생각을 흘렸지만,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회기 연장으로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중대범죄 277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917 사회가짜뉴스 사서 스펙 만든 현대판 ‘김선달’ 1 이울 18/12/17 1871 1
37982 경제금값된 구리, 광산 쟁탈전에 엘리엇과 중국도 '분탕' 7 맥주만땅 24/05/19 1871 0
5473 정치박근혜 정부 ‘댓글부대’보다 더한 ‘미행부대’ 있었다 3 Credit 17/09/23 1871 0
8290 사회잠자리 거부한 그날, 한국인 사장의 발길질이 시작됐다 알겠슘돠 18/02/27 1871 0
12899 사회검찰 조사 때 검사가 던진 질문 메모 가능해졌다 2 April_fool 18/10/04 1871 0
4452 정치靑 "박기영, 인사 과정서 논란 예상…과거 경험이 더 중요" 5 empier 17/08/08 1871 0
34664 정치원전 밀집 동남권 반값 전기요금 ‘첫 단추’ 6 야얌 23/05/17 1871 0
32619 정치유승민 “윤 대통령, 경선 개입은 심각한 불법…국민이 지켜봐” 5 오호라 22/12/16 1871 1
37227 정치'반일 종족주의' 산실 낙성대연구소장, 독립기념관 이사 임명 7 활활태워라 24/02/20 1871 0
19053 사회"마스크 안 쓴 한국인 더 무섭다" 中 불법체류자 출국 러시 14 swear 20/03/03 1871 0
35181 사회사라진 신생아 2236명… 감사원발 ‘판도라 상자’ 열렸다 7 Leeka 23/06/23 1871 1
4975 사회헌재 "일반 근로자보다 적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합헌" 3 empier 17/08/31 1871 0
11887 정치기무사, 대통령-국방장관 통화도 감청..軍인권센터 "노무현-윤광웅 엿들었다" 13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30 1871 0
37744 경제한은총재 "현재 달러 강세, 1년 반 전에 비해 일시적일 것" 9 산타는옴닉 24/04/18 1871 0
11380 정치사법개혁, 누가 주도할까? April_fool 18/07/12 1871 0
38005 사회이기적 주차 테러, 이례적 '사이다 결말'…어떻게 가능했나 5 먹이 24/05/22 1871 0
2678 정치문재인 "한달 1만1천원 통신기본료-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2 우웩 17/04/11 1871 0
10872 정치與, 선거 이겼지만 '한숨' 2배.."속 터져 죽겠습니다" 1 알겠슘돠 18/06/20 1871 0
33913 사회후배 집 현관문에 CCTV 설치·침입 시도, 20대 의사 입건 4 다군 23/03/23 1871 0
8059 사회전기차 주유소인데.. 충전소 '배짱주차' 갈등 3 삼성갤팔 18/02/12 1871 0
10875 정치지선 주자=대권 잠룡? "박원순 1위, 김경수 2위, 이재명 5위" 3 tannenbaum 18/06/20 1871 0
33154 스포츠'겨울 0입' 토트넘, 파라티치 단장도 잃나...30개월 직무 정지 위기 3 swear 23/01/21 1871 0
15750 사회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5 세란마구리 19/06/20 1871 0
37766 사회광주서 경찰관 3명, 괴한에 흉기 피습 2 swear 24/04/19 1871 0
10887 사회사학비리 밝히라더니.. 발목잡는 교육부? 이울 18/06/20 187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