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15 09:46:32
Name   JUFAFA
Subject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337804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생각을 흘렸지만,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회기 연장으로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중대범죄 277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52 사회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제... 29 사나남편 17/06/23 1800 0
35653 사회강남 고속터미널서 흉기 소지 20대 체포 4 퓨질리어 23/08/04 1800 0
3398 정치. 7 눈부심 17/06/06 1800 0
32839 사회"차 더럽다고 세차하지 말랍니다"···셀프세차장 이용거부 '논란' 12 매뉴물있뉴 23/01/02 1800 0
5963 사회최현석 셰프 "노쇼 위약금이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2 벤젠 C6H6 17/10/23 1800 0
7500 사회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전면 보류..고액 영어학원 집중단속 8 알겠슘돠 18/01/16 1800 0
34639 과학/기술'연속지진' 동해서 규모 4.5 지진…올해 가장 큰 규모 1 Beer Inside 23/05/15 1800 0
7504 사회"액수 적어도 죄질 나빠"..복지예산 50만원 횡령 초등교사 해임 4 elena 18/01/16 1800 0
12627 정치이석태, 헌재의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합헌 결정 "가장 아쉽다" 벤쟈민 18/09/10 1800 0
6228 사회종교인 과세 50년만에 내년 시행 '가닥'..기독교계는 반발 5 Credit 17/11/08 1800 0
36949 사회차 안에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아홉 살 딸 아파 힘들어" 5 swear 24/01/09 1800 1
12119 사회경찰, 여성 편파수사 반박…"일베도 강제수사로 53건 검거" 11 astrov 18/08/09 1800 0
32344 국제美 뉴욕주 강타한 196cm 폭설…눈 치우다 2명 과로사 2 the 22/11/22 1800 0
12378 정치안철수, 내주 독일 뮌헨으로 출국…최소 1년 체류할 듯 3 나단 18/08/23 1800 0
16730 사회"대법원장과 정보 교류, 문제 안된다" 김앤장의 당당한 재판 개입 1 The xian 19/09/09 1800 0
11867 사회통신장애로 고속열차 20여대 줄줄이 연착..승객 불만 폭주 알겠슘돠 18/07/29 1800 0
12123 정치보수교계 反文 기도회 논란 "경제·안보 자살중" 3 tannenbaum 18/08/10 1800 0
15451 사회광고없는 '표준담뱃갑' 도입..2025년 실내흡연실 전면 폐쇄 CONTAXND 19/05/21 1800 0
33373 사회[일지] '대장동 의혹' 제기부터 곽상도 1심 선고까지 2 구밀복검 23/02/08 1800 0
3168 사회국회가 논다고? 이영렬·안태근 사표수리 막은 '검사징계법 개정' 3 알겠슘돠 17/05/21 1800 0
15456 사회소득주도성장 발목 잡은 '최저임금'…힘 받는 속도 조절론 5 맥주만땅 19/05/22 1800 1
9064 사회[후속보도]돈 안 가져왔다고 집단폭행…‘무서운 중학생 사건’ tannenbaum 18/04/04 1800 0
5743 사회"만삭에도 못 앉죠".. 배려 없는 임산부 배려석 1 알겠슘돠 17/10/11 1800 0
8562 사회日 아베, '문서조작' 결국 대국민 사과.."깊이 사죄" 3 이울 18/03/12 1800 0
1651 정치미셸 오바마 "퍼스트레이디가 된 것 내 인생의 영광" 베누진A 17/01/20 18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