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15 09:46:32
Name   JUFAFA
Subject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337804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생각을 흘렸지만,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회기 연장으로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중대범죄 277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736 정치유승민 "국민의당·바른정당, 추구하는 방향 맞다면 언제든 협력" 2 벤젠 C6H6 17/10/10 1717 0
3183 사회10년 된 장애인차별금지법, 대부분 음식점·슈퍼 '사각지대' 알겠슘돠 17/05/22 1717 0
35444 정치'100일' 윤재옥이 평가한 민주당 "박광온은 나보다 부드럽지만…" 5 매뉴물있뉴 23/07/15 1717 0
32892 사회"생일 축하" 기름 뿌리고 '화르르'…청년 삶 무너졌다 5 swear 23/01/05 1717 0
3971 사회교육청, ‘학교폭력 은폐·축소’ 숭의초 교장·교감 등 해임 요구 6 서흔 17/07/12 1717 0
1669 정치김기춘 조윤선 구속 다람쥐 17/01/21 1717 1
11144 사회공짜 배달은 끝났다 8 이울 18/07/03 1717 0
8844 사회평창 경기장 보존에 정부 지원 가능성... 형평성 논란 1 이울 18/03/26 1717 0
12686 사회7일간 300만 트윗, 분노의 '스쿨 미투'…시작은 충북여중 3 우분투 18/09/13 1717 0
33172 경제"中 의약품 원료 공급망 차질에 美 의약품 부족 사태 심화" 6 Beer Inside 23/01/25 1717 1
31898 정치윤 대통령 지지율 27%..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중도층 7%p↓ 6 매뉴물있뉴 22/10/21 1717 0
32668 정치당정 "건설 현장 외국인력 고용 제한 전면 해제 추진" 6 알탈 22/12/21 1717 0
3237 사회"문자 한통에 날아간 30대의 절반..난 소모품이었다" 알겠슘돠 17/05/25 1717 0
11173 사회돌봄노동자 의무 휴식? "어쩔 수 없는 법 위반" 대책 필요 알겠슘돠 18/07/04 1717 0
10417 정치국회, 권성동 체포동의안 보고..처리 일정은 불투명 1 알겠슘돠 18/05/28 1717 0
1714 사회"대머리 안 돼"..출근 첫날 채용 거부한 특급 호텔 NF140416 17/01/24 1717 0
3253 사회상관에 '성폭행 피해' 추정 해군 여성대위 자살…대령 긴급체포 2 Credit 17/05/25 1717 0
11958 정치군인권센터장의 '성 정체성' 문제 삼다가..역풍 맞은 김성태 2 JUFAFA 18/08/01 1717 0
3257 정치눈먼 돈 '셀프삭감' 나선 靑… 다음 타깃은 국정원·검찰 벤젠 C6H6 17/05/26 1717 0
8634 사회'트리플 재정난' 사립대.. 강의까지 줄인다 알겠슘돠 18/03/15 1717 0
5819 사회택시 내리려다 부딪혔다고..승객 때려 숨지게 한 2명 영장 4 tannenbaum 17/10/14 1717 0
8383 정치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대화 배제하지 않을 것" 벤쟈민 18/03/04 1717 0
10178 정치7년간 국회의원 190명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5 Credit 18/05/17 1717 0
14787 사회靑 ‘4월11일 임시공휴일 철회’ 보도에 “최종확정 아니다…검토중” 6 알겠슘돠 19/03/06 1717 0
3268 사회"굿 안 하면 또 위험"..세월호 유족에게 1억 챙긴 무속인 3 알겠슘돠 17/05/27 171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