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7/06/15 09:46:32
Name   JUFAFA
Subject   일본, 국민 마음도 처벌하는 국가 됐다…공모죄법 강행처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9337804

테러를 막겠다는 목적이 강조됐지만, 야당과 시민들은 이 법안이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처벌 대상인 '중대범죄'가 277개나 되는 등 지나치게 넓은데다, 범죄를 계획했다는 이유만로 처벌할 수 있게 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명 이상이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적어도 1명이 자금 조달 및 범행연습 등 준비 행동을 할 경우엔 범행 계획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당초 18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를 연장하려한다는 생각을 흘렸지만, 전날부터 기습적으로 법 통과를 시도했다. 회기 연장으로 아베 총리가 친구가 이사장인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중대범죄 277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것 같네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53 사회최순실측 "재판 힘들어 검찰 안 가..당분간 못 움직여" 6 Credit 17/03/21 1713 0
10902 사회대법원 "옛 근로기준법, 휴일 근로 중복가산 불인정" 1 알겠슘돠 18/06/21 1713 0
3736 사회교실에서 여자 초등학생 38차례 추행한 교사 '중형' 2 DarkcircleX 17/06/28 1713 0
8092 사회'입마개 채우고, 걸어 잠그고'..1987로 회귀한 전북경찰 1 알겠슘돠 18/02/14 1713 0
8605 사회아찔한 자전거 주행..봄철 '자라니족' 주의보 3 tannenbaum 18/03/14 1713 0
7070 사회이태희 목사 "종교인 과세는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행동" 6 유리소년 17/12/21 1713 0
12704 사회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출도제한 해제 April_fool 18/09/14 1713 0
3491 사회'연대 폭발물' 용의자 검거..피해교수 학과 대학원생(2보) 8 우리아버 17/06/13 1713 0
33187 게임美 보수진영, ‘친환경’ 업데이트 MS ‘엑스박스’ 비판 4 치킹 23/01/26 1713 0
3237 사회"문자 한통에 날아간 30대의 절반..난 소모품이었다" 알겠슘돠 17/05/25 1713 0
1447 사회[반칙없는 투명한 사회] 부르는 게 값, 여전한 '대필 자기소개서' 베누진A 17/01/03 1713 0
10407 사회'한국인 국내 언론 불신' 세계 최악 수준 재확인 11 알겠슘돠 18/05/28 1713 0
2482 사회1위 CU편의점 양심이 겨우.."죽음도 가맹점 책임" NF140416 17/03/24 1713 0
1720 정치특검, 서울구치소서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특검 사무실로 강제 압송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1/25 1713 0
32954 사회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 들어선다, 술 파는 식당도 허용 16 야얌 23/01/10 1713 0
4542 사회간호사 구인 절벽..내년 12만명 부족 12 알겠슘돠 17/08/14 1713 0
33216 국제일본, 5월 8일부터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 2 BitSae 23/01/28 1713 0
5319 정치안철수 "지지율만 쫓다보면 민심 잃어..기본에 충실할 것" 6 empier 17/09/15 1713 0
10957 사회광주공항·무안공항 통합 '급물살'..7월 밑그림 나온다 4 the 18/06/24 1713 0
8400 사회정용화·조규만, 대학원 부정입학 사실로…조권은 ‘학위 취소’ 9 벤쟈민 18/03/05 1713 0
4305 사회교육부 "서남대" 폐교수순.. 의대생 거취 문제 부상 7 다람쥐 17/08/02 1713 0
33240 의료/건강운동 결심이 매번 무너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 7 다군 23/01/30 1713 0
7388 정치김세연 "지역 동지들 뜻 받들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 5 Dr.Pepper 18/01/09 1713 0
34268 국제지하동굴서 홀로 500일 버틴 스페인 여성…"파리떼가 최대 고난" 다군 23/04/16 1713 0
11743 사회시사만화협회, '굽시니스트' 형사고소한 의사협회 규탄 9 김우라만 18/07/24 171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