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780 사회남자 육아휴직 신청하자 "차라리 사직서 쓰고 평생 육아해" 19 DarkcircleX 18/12/09 4960 0
8957 과학/기술中 '톈궁 1호', 이르면 일요일 오후 6시3분 지구 추락 6 별비 18/03/30 4960 0
2019 방송/연예'불후' 벤X임세준, 듀엣파워..극적인 역전 '최종우승'[종합] 2 베누진A 17/02/18 4960 0
38431 국제최악의 글로벌 IT대란…항공·통신·금융 '동시다발 마비'(종합2보) 19 다군 24/07/19 4959 0
38170 사회韓, 21년 만에 ILO 이사회 의장국 유력…"단독 후보로 추천돼" 8 카르스 24/06/13 4959 0
37140 경제머스크, 이사진과 마약파티...왕처럼 행세” 내부 폭로 나왔다 9 활활태워라 24/02/04 4959 0
36569 방송/연예살아서 고향에 돌아온 ‘죄’ 6 tannenbaum 23/11/12 4959 11
36534 스포츠김하성 메이져리그 골드글러브 수상 12 4월이야기 23/11/06 4959 3
36472 정치국민의힘 김기현 “김포시, 서울시 편입 당론 추진” 13 JUFAFA 23/10/30 4959 0
36412 사회"지나친 낙관도"...함께 있으면 기빨리는 사람, 혹시 당신? 9 뉴스테드 23/10/23 4959 1
35124 정치이재명 "전세사기 정부 책임" VS 원희룡 "민주당이 원인 제공" 18 구밀복검 23/06/20 4959 1
35071 정치4시간 만에 대통령 '수능 발언' 수정..."혼란 자초" 20 퓨질리어 23/06/16 4959 0
32751 정치대통령실, NSC 미소집 비판에 “전쟁 중 토론하란 이야기” 23 알탈 22/12/27 4959 1
32598 경제"82년생부터"…규모, 업종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 칼바람 18 구밀복검 22/12/15 4959 0
31741 경제르노 트위지, 신형 모델 발표 9 Beer Inside 22/10/11 4959 0
31145 IT/컴퓨터침착맨, '디시' 회원제 전환 제안…악플 테러에 분개 44 노바로마 22/08/31 4959 0
30296 정치일베글 81만건 분석한 작가 "제도화된 일베 현신, 그게 이준석" 25 Thy킹덤 22/07/11 4959 4
29754 정치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 28 매뉴물있뉴 22/06/07 4959 0
29654 사회환자 숨지게 하고 사체 유기한 의사에게 법원 "면허 재발급하라"..이유는? 16 야얌 22/05/30 4959 0
29168 의료/건강"기저질환 있던 영국 코로나19 환자, 16개월 넘게 양성 지속" 1 다군 22/04/22 4959 0
28594 사회"군대는 군대다워야..휴대폰 사용, 전면 금지해달라" 靑청원 15 Regenbogen 22/03/13 4959 0
28361 정치전국 15개 도시공사 '직원 합숙소' 전수조사…133개 운영하는 GH '압도적 1위' 18 사십대독신귀족 22/02/25 4959 2
26613 기타황교익 “부자는 치킨 안 먹는다…치킨은 서민·노동자 음식” 25 danielbard 21/11/19 4959 1
25376 정치민주당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 너무 높아”…관련법 개정 추진 22 414 21/08/18 4959 6
24560 정치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헌정사 첫 30대 당수 44 Cascade 21/06/11 4959 6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