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7102 경제카카오, 엔씨에 SM엔터 매각 타진...카카오-SM엔터 '냉기류' 14 swear 24/01/29 4993 0
37025 사회"떡 돌리지 말고 점심 회식"…젊은 공무원 퇴직 막을까 6 tannenbaum 24/01/18 4993 0
34957 정치역사의 후퇴 앞에서 리샹란을 생각하다 2 자공진 23/06/07 4993 12
34568 사회업체 잘못으로 산업기능요원 복무 연장… 병무청 "불가피한 조치" 1 야얌 23/05/09 4993 0
33572 정치성관계로 불치병 완치? 장예찬, 여성연예인 성적 대상화 논란 43 덕후나이트 23/02/26 4993 1
32059 경제흥국생명,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행사…시장 신뢰↓ 19 서포트벡터 22/11/01 4993 0
31654 정치'통'이 화났다? 긴장감 감도는 용산 대통령실 19 뉴스테드 22/10/05 4993 0
30279 정치'검찰 공화국'의 더 큰 문제, '검찰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성역'이 있다는 것 7 과학상자 22/07/09 4993 5
29813 IT/컴퓨터테슬라가 미국에서 1-4월 동안 경쟁사들의 총합보다 3배 많은 차량이 등록되었습니다. 7 Beer Inside 22/06/10 4993 1
29750 정치“탈원전땐 40% 전기료 폭등” 보고서, 文정부 처음부터 뭉갰다 18 사십대독신귀족 22/06/07 4993 5
29541 스포츠'스위스 5부→K5' 셀프 이적생, "구단 SNS로 영입 역제안 했어요" 1 JUFAFA 22/05/20 4993 0
29105 스포츠LoL 국가대표 일주일 합숙? 업계선 설왕설래 7 The xian 22/04/18 4993 0
29056 의료/건강"운동, 우울증 예방에 특효" 11 다군 22/04/14 4993 0
28640 경제하림 등 16개사 12년간 닭고깃값 인상 담합…과징금 1천758억원 9 다군 22/03/16 4993 1
28623 경제하루 앞으로 다가온 러시아 '디폴트' 위기..전망은? 귀여운무민 22/03/15 4993 0
28395 국제"러, SWIFT에서 며칠내 퇴출될 것"<로이터> 9 다군 22/02/26 4993 0
27938 정치 [취재파일]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말, 믿을 수 있을까? 15 empier 22/02/03 4993 0
26948 방송/연예"원더걸스 암흑기 누구 때문인데"..선예, 이기적인 복귀→팬심 돌릴까 27 swear 21/12/14 4993 0
25990 문화/예술갯벌 세계유산, '세계 5대' 강화갯벌 왜 빠졌나 엘에스디 21/10/01 4993 4
25974 게임엔씨 "리니지 본연의 재미로 돌아가겠다"…'과금모델 대폭 축소' 약속 18 swear 21/09/30 4993 0
25739 의료/건강홍성서 30대 공무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받고 사흘 뒤 숨졌다 4 거소 21/09/14 4993 0
25609 경제전세대출 심사 까다로워진다…"투기수요 대출 악용 차단" 16 cummings 21/09/05 4993 2
25468 의료/건강생활치료센터서 잇단 사망자..증상 나빠진 환자 병원이송 '하늘의 별따기' 10 맥주만땅 21/08/24 4993 0
24853 경제상반기에만 서울 아파트값 1억원↑…1년간 2억원 ‘역대급’ 급등 12 Leeka 21/07/08 4993 0
24407 문화/예술문체부 "공뭔 분들 한복 입고 일합시다" 21 조지 포먼 21/05/30 499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